대의 민주주의의 보완과 대안

소개

대의민주주의의 이해 및 한계와 문제점
대의민주의의의 보완과 대안

목차

【목 차】

▶ 서 론

▶ 대의 민주주의란?
(1)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개념
(2)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
(3) 대의민주주의의 이해

▶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와 문제점
(1) 선거제도의 문제
(2) 대표자의 자질문제
(3) 공권력 행사의 문제

▶ 대의 민주주의의 보완과 대안
(1) 부분적인 직접민주주의 도입
(2) 합리적인 선거와 정당 창조
(3) 대통령제의 변형 및 보완
(4) 참여민주주의 도입

▶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4. 대의민주주의의 보완과 대안

(1) 부분적인 직접민주주의 도입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다. 하지만 이들을 각각 극단적인 형태로 설정하는 것은 양자 간에는 타협이 불가능하고 일도양단의 선택만이 있을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사실 순수한 대의제도와 순수한 형태의 직접민주제도 사이에는 다양한 형태의 절충모델이 있을 수 있다. 즉 정당이나 사회단체와 같은 매개 장치, 다양한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구비한 직접민주주의도 존재할 수 있다. 미리 알아 둘 것은 대의민주제의 수정원리로서 직접민주주의를 논의하는 경우에 대의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직접민주주의로 대체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대의적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원리로서 직접민주주의를 의미한다. 4800만의 국민을 가진 국가가 전면적인 직접민주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으며 바람직한 시스템도 아니다.
하지만 부분적인 직접민주주의 도입은 큰 의미를 가진다. 국민들이 언제든지 국민투표를 통하여 대표기관의 결정을 번복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표기관은 의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실상 혹은 추정적인 국민의 의사에 보다 충실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이를 부분적으로 잘 시행한 국가 중 하나가 스위스 인데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스위스는 직접민주주의의 조국이라고 불린다. 이미 130여년 전에 연방, 칸톤, 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 직접 민주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스위스에서 직접민주주의는 입법자들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거의 대변되지 못한다고 느낀 시민들이 국민운동을 전개하여 쟁취했다(Gross,90). 즉, 직접민주주의는

참고자료

· 「참여의 철학과 참여민주주의」
· 『참여민주주의와 한국 사회』
· 「품질정치」
· 「자유민주주의에 희망은 있는가」
· 「자유민주주의의 이해」
· 「한국정치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