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미국의 ADR

소개

2006-2
건설산업연구원에서 교육 과정에서
기말 과제로 작성한 미국의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연혁
2. 최근의 동향
3. ADR의 특징
4. 사법형 ADR제도(Court-Annexed ADR)
5. 민간형 ADR제도(Private ADR)
6. 건설산업에서의 ADR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혁
■ 소송의 중가로 인한 소송지연, 과중한 비용부담

■ ADR 운동(ADR Movement)
소송처리의 지연 ⇒ 판사의 증원 및 사법시설의 확충
⇒ 문제 미해결 ⇒ ADR 운동 등장

■ 민간 ADR 기관의 등장

■ 연방법원에서의 ADR이용이 본격화
2. 최근의 동향
■ 1990년 민사사법개혁법 제정
- “소송부속형 ADR 이용촉진을 위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함
■ 1990년 행정분쟁해결법 제정
- 행정분쟁 해결을 위하여 ADR을 이용할 것을 의무화
■ 1993년 및 1994년의 강제적 중재회부제도 도입 입법 시도
- 사건을 중재절차에 회부, 당사자의 참가를 강제하는 제도
⇒ 실무계의 반발로 실패
■ 1998년 연방 ADR법 제정
- 민사사건에 관하여 모든 연방법원에 소송부속형 ADR의 도입을 의무화
-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ADRdml 이용을 검토해 볼 것을 의무화
- ADR 종류별로 절차주재자 후보의 명부를 만들어 당사자의 이용에 제공

3. 특징 - ADR 발달원인
■ 소송의 지연, 소송비용의 급등, 사건의 정체, 사법예산의 증대

■ 손해배상제도에 의한 민사소송의 판결액수의 증가

■ 전문성이 없는 배심원에 의한 사실인정의 가능성


3. 특징 – ADR의 형태
■ 다향한 형태의 사법형 ADR
- 중재, 조정, 미니 트라이얼 등

■ 민간형 ADR 기관
- ADR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다수의 민간형 ADR 기관
- ADR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로펌, 커뮤니티형 조정센터

■ 온라인 AD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