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대체적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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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대체적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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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활 법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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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ADR(대체적분쟁해결)제도의 종류와 그 기능 파악하기
□ ADR(대체적분쟁해결)제도 정의
형식적으로는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을 말하며,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판결 형태가 아니라 화해, 조정, 중재와 같이 제3자의 관여나 직접 당 사자간에 교섭과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도입배경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1960년대 후반 미국을 필두로 전통적 사법제도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각광을 받아 왔다. 이러한 관심은 직접적으로는 1960년대 미국 내에서 일어난 각종 투쟁과 갈등의 결과로 분쟁이 빈발하고 법원에서의 혼잡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촉발되었으며, 간접적으로는 사회의 전통적인 조정제도가 약해졌다는데 대한 보완책이기도하였으며,전문직업주의에대한반발로 “Community Mediation Center”등의 기제들이 출현하는 데에서도 자극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미국에서의 ADR 운동(ADR Movement)은 과중한 업무 부담 등 사법제도가 직면한 문제점들에 관한 토의가 있었던 Pound Conference에서 비롯되었다. 이 회의에서 Burger 대법원장은 판사 등 사법부 구성원, 법학자들 및 변호사들에게 점증하는 사법부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의 모색을 촉구하였고, 이후 1976년 미국변호사협회(ABA)는 경미한 분쟁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중재, 조정, 중립적 사실발견, 그리고 등 각종의 소송이외의 방법이 다양한 견지에서 실험적으로 시행되면서 다양한 절차들이 정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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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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