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특별법의 입법과정과 요인에 대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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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의제설정단계(88. 2 - 92. 3)
1) 정책의제설정과정
2) 사건적 요인
3) 행위자적 요인

(2) 정책대안수립단계 (92. 3 - 92. 7)
1) 정책대안수립과정
2) 사건적 요인
3) 행위자적 요인

(3) 정책대안채택단계(92. 7 - 93. 12)
1) 정책대안채택과정
2) 사건적 요인
3) 행위자적 요인

본문내용

(1) 정책의제설정단계(88. 2 - 92. 3)
정책의제설정은 정부가 사회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심각하게 검토하기로 결정하는 행위로, 이 단계에서는 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 가운데 특정 문제만이 정부의 정책의제로 전환된다. 앤더슨은 이처럼 특정의 사회문제만이 정책의제 화되는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자의 활동이며 그 다음으로는 문제와 관련된 위기나 극적인 사건의 발생 혹은 언론매체의 특별한 활동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성폭력이 본격적으로 사회문제화하기 시작하여 각 당이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의지를 밝히기까지 어떤 요인이 어떻게 작용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를 중심으로 정책의제설정과정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1) 정책의제설정과정
성폭력특별법의 제정과정 중 정책의제설정단계는 88년의 변월수씨 사건에서 92년 3월 각 당이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의지를 밝히기 전까지의 시기에 해당한다. 이 과정은 여성운동단체에 의해 주도되어 왔는데, 여러 여성단체 중 기존 성폭력관련 법제에 최초로 의문을 제기한 단체는 아내구타문제와 강간, 성추행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주 업무로 하였던 `여성의 전화`였다. 여성의 전화는 88년 변월수씨 사건과 영생애육원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친고죄규정과 같은 성폭력관련법안과 사법경찰제도와 관행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에 부적합하며, 불합리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같은 해 12월 강정순씨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성단체의 공동연대활동이 시작되었고, 91년 1월 김부남씨 사건으로 인해 성폭력문제가 여성운동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부각되게 된다. 김부남 사건은 여성운동단체들이 성폭력관련입법추진을 서두르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고, 이러한 내용의 여성단체 주관 강연회와 간담회가 잇달아 개최된다. 그 중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이 최초로 제기된 것은 91년 4월 18일 여성의 전화주최로 열린 `성폭력관련법입법`을 위한 공청회에서였다.

참고자료

· 정유진(1998), “성폭력특별법 집행과정을 통해 본 성폭력 개념에 대한 여성학적 연구논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