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약분업 정책평가

소개

의약분업 정책평가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성과 분석 위주로 작성하였으며
기본자료는 인터넷으로 부터 얻었습니다.
출처에 대해서는 각주처리를 했습니다.

목차

의약분업이란
의약분업 왜 해야하는가
의약분업의 평가의 의의와 목적
의약분업의 평가의 원칙
의약분업의 목표
의약분업의 편익과 비용
성과평가 방법
의료이용행태 변화
국민의료비 변화
의약분업이 제약산업 및 의약품 유통에 미치는 영향
의약분업 5년 언론 보도내용 분석 및 향후 계획
의약분업 성과평가 관련 정책제언

본문내용

의약분업 정책 평가

의약분업이란 정책사례연구 김광웅외 대영문화사 p117-118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여 처방하고, 그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조제・복약 지도한 후 환자가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의약품의 적정 사용으로 약제비 등을 절감하며, 환자의 알 권리 및 의약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의약품의 전문적인 관리와 약사와 의사의 직능간 업무 분화라는 점에서 의약분업에 관해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1963년 약사법 전문 개정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약사가 조제할 수 있도록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이 논의되었고,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나 보건사회부 국정감사 등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여건 미비를 이유로 약사법 부칙에 의사의 직접 조제를 허용하여 사실상 시행을 유보했다.
1988년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에 맞추어 3단계 의약분업 시행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의료계와 약계가 합의안을 폐기했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하는 약사법 개정도 계속 표류했다. 마침내 1994년 약사법을 개정하여 의약분업에 대한 기본 골격을 규정하고 1997년 7월에서 1999년 7월 사이에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의약분업 성과평가 관련 정책제언 의약분업 성과평가를 위한 기초연구(2005) 韓國保健社會硏究員 이상영외

1. 의약분업 평가 및 발전을 위한 조직 설치 운영
• 의약분업은 의사, 약사 등 서비스 공급자, 의료서비스 소비자, 제약 및 유통산업 등 다양한 주체에 대해 다양한 영향을 미치므로 의약분업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는 이들 대표로 구성되는 평가조직을 구성하여 이 조직이 직접 평가를 담당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의약분업이 후 이루어진 지금까지의 의약분업 평가가 다소 정부주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각계의 대표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가칭 의약분업 평가 및 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 1) 정책사례연구 김광웅외 대영문화사
· 2)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의약분업 설명자료
· 3) 의약분업 성과평가를 위한 기초연구(2005) 韓國保健社會硏究員 이상영외
· 4)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의약분업 5년 언론 보도내용 분석 및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