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 보건의료정책

소개글

국내외 보건의료정책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역사회 간호학 책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보건의료정책의 정의

2. 국내 보건의료정책
1) 전문병원 지정
2) 신의료기술 평가
3)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
4) 외국대학 졸업자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절차
5) 예비시험 (의사, 치과의사) 및 국가시험
6) 입원전담전문의제
7) 의료분쟁조정제도
8) 상급 종합병원 지정
9) 의료기관 인증
10) 재활의료기관 지정
11) 의약분업
12) 리베이트 쌍벌제
13)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제도
14)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DUR) 제도

3. 국외 보건의료정책
1) 미국
2) 영국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정책의 정의
보건의료정책이란,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건의료부문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계획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국내 보건의료정책
1) 전문병원 지정
전문병원이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특정질환 또는 진료과목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병원 (의료법 제 3조의 5)을 말한다.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요구, 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 및 병원의 전문화·특성화를 통한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구분/ 지정분야
질환 (12개 분야)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한방중풍, 한방척추
진료과목 (8개 분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한방부인

지정 기준으로는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임상 질, 의료서비스 수준(의료기관 인증)이 있으며 지정기준 (절대평가)를 충족하는 병원에 대해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지역별·분야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총 107개소 (병원 98개소, 한방병원 9개소)가 존재한다.

2) 신의료기술 평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정성·유효성을 문헌적 근거를 통해 평가하여 국민 건강 보호 및 의료비의 효율적 지출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임. 질병 치료, 검사 등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실시함. 의료기술이 기존 기술과 동등 이상의 안정성(환자 시술 시 합병증, 사망률 등 중장기 지표 포함), 유효성(질환의 치유 여부, 삶의 질 개선 등)이 있다고 근거문헌을 통해 입증될 경우 통과(비교평가)함. 식약처 허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활용한 의료기술이 기존 의료기술에 해당될 경우에 바로 임상현장에 사용이 가능하며, 기존의료기술이 아닌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정성·유효성이 인정된 후 임상현장에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최신지역사회보건간호학 1,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수문사, 2019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2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