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관련 판례평석

소개

-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판결

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의 경과

1)원심판결
2)대법원판결

3. 평석

1)쟁점의소재
2)소멸시효
3)매수인의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事實關係
황 아무개(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신정동 소재 밭 364평(이하, ‘이사건의 토지’라고 한다)을 1962.12.29. 경기도 김포군으로부터 매수,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후 이사건 토지가 법률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관할에 속하게 되어 서울특별시가 김포군의 포괄승계자가 되자 1975.2.26. 서울특별시(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서울특별시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다.

Ⅱ. 裁判의 經過
1. 原審判決
원심은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사건 토지를 피고의 전소유자이던 김포군으로부터 매수하였고, 위 토지 소재지가 피고시에 편입됨로써 동 토지를 승계취득하여 피고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후 따라서 피고시는 원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민법상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권리로써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건 토지를 1962.12.29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도과된 이후인 1975.2.26 이 사건 제소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등기청구권은 시효기간의 만료로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이건 등기이전청구를 배척하였다.

2. 大法院 判決
[다수의견]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로 보아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은 권리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 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상태를 보호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매수인(황모)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고자료

· 백태승 民法總則 法文社 2004.
· 법률정보-솔 www.sol-law.net
· 대법원 http://www.scourt.go.kr
· 네이버 전문지식검색 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