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실패요인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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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어수선하다. 이 세상을 사는 장삼이사들은 오늘을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불안하다. 수도권에 땅이나 집 꽤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땀 흘리지 않아도 한 달이 멀다하고 수천만 원씩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부동산 값에 호위호식하며 즐거운 비명이다. 반면 아직 내집이 없어도 열심히 노동하며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은 수직상승하는 집값에 아연실색이다. 이런 지극히 불공평한 현실을 방임하고 조장한 장본인이 정부이기에 허탈함과 불안함의 끝은 분노로 이어진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벌써 30여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8.31대책 이후 잠깐 주춤하던 집값은 정부의 정책을 비웃듯 하늘을 날고 있다. 우리가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대책들의 목표가 한결같이 “집값 안정화”라는 데 있다. 도대체 왜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무려 30여 차례의 대책을 강구했음에도 현실은 정반대의 현상으로 치닫고 있는가?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원인에 대한 잘못된 진단이다. 역대 정부는 냉탕 온탕을 반복하는 부동산 정책을 써왔다.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근본적 불신을 갖게 되었고, 투기적 가수요를 부추기는 세력들은 이를 악용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했다. 즉,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원인은 정부정책의 비일관성으로 인한 불신과 이를 악용하여 투기적 가수요를 부채질하는 세력들이다. 그런데 정부는 집값 폭등의 원인을 공급부족이라 지목하고 있다. 그래서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은 것이 공급대책이다. 하지만 신도시 건설방식의 공급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집값은 오히려 요동을 쳤다. 최근 들어서는 아예 수도권에 주택을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니 “번지수가 틀렸어도 우격다짐으로 간다”는 식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뛴다는 식의 정책의 기조라면 굳이 30여 차례의 대책이 필요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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