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의 모든 것

소개

재산분할 청구권에 관한

판례와 학설들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재산분할 청구권의 의의와 필요성
1. 의의
2. 제도화의 필요성
1) 공평과 형평을 위하여
2) 청산과 부양을 위하여
3) 남녀평등의 원칙을 위하여
4) 국민의식에도 맞다.

Ⅱ.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
1. 학설
1) 청산설
2) 부양설
3) 부양 및 청산설
4) 위자료설

Ⅲ.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
1. 특유재산
2. 공유재산
3. 실질적 공유재산
4. 퇴직금, 연금 등
5. 부채
7. 과거의 혼인생활 비용

Ⅳ.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와의 관계
1. 이혼위자료의 성질 및 문제점
2. 학설과 판례
(1) 한정설
(2) 포괄설
3.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내용비교 분석
4. 양청구권의 상속성 여부

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와 효과
1. 재산 분할의 방법
1) 협의에 의한 분할
2) 법원에 의한 분할
3. 행사의 효과
(1) 재산분할의 산정 시기와 지급방법
1) 산정시기
2) 산정방법
3) 지급방법
(2) 사실혼해소 등에의 유추적용
(3) 법률상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

Ⅵ. 기타 관련문제
1.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
2. 채권자 취소권과의 관계
3. 채권자대위권과의 관계
4.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1) 피급부자의 경우
1) 증여세
2) 취득세
(2) 급부자의 경우

Ⅶ. 결 론

본문내용

Ⅰ. 재산분할 청구권의 의의와 필요성
1. 의의
부부관계과 원만히 있을 땐 문제가 없으나,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끝나게 되면 부부의 재산관계를 청산, 정리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이혼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한다.
이 재산분할청구제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도입되었으며, 이혼의 실질적 자유를 확보한 제도라 할 수 있다.

2. 제도화의 필요성
1) 공평과 형평을 위하여
부부가 부는 경제활동을 하고 처는 가사노동에 종사하면서 부를 축적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축적된 재산은 부의 명의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공평과 형평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부부생활 중 축적된 재산은 처의 협력을 인정하여 이혼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배우자의 잠재적 지분이 확보되는 것이다.

2) 청산과 부양을 위하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경제관계를 각자의 영역으로 환원하고 청산하는데 청구하는 쪽은 대부분 처의 경우가 많다. 개정전 우리 민법에는 무책배우자가 유책배우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 위자료 청구권만 있었다. 허나 이것만으론 무책배우자의 보호가 미약하여 세계는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변하고 있다. 과실의 유무를 불구하고 재산증식에 참여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 후에는 부양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게 되었다.

참고자료

· 대법원 싸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