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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위협론과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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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12.18 최종저작일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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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레포트나 논문활용에도 좋구
    자료로 쓰기에도 손색없습니다.

    교수님께 칭찬받았고 성적도 A+이었습니다 ^^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위협론의 실체
    1. 경제력
    2. 군사력
    3. 중화주의

    Ⅲ. 중국위협론에 대한 반론

    Ⅳ. 중국위협론과 한국

    Ⅴ. 중국의 성장이 한국에 주는 의미

    Ⅵ. 중국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지난 세기동안 중국은 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역파트너이자 동아시아에서 동반자적 입장이 되었다. 중국은 현재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이며 동시에 세계의 제조업공장으로 부각하고 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중국의 미래가 동아시아 질서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지금처럼 매년 7%이상의 경제 성장을 유지한다면 2020년에는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고 세계은행은 예측한 바 있다. 한국은 무역, 투자, 관광 그리고 환경문제 등에 있어 중국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세계의 각국은 중국의 고도성장을 주시하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밑받침으로 군사 대국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확장력을 바탕으로 아시아에서의 패권추구를 도모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게 되었다. 중국에 대한 우려와 의혹, 불안감을 통틀어 이른바 중국위협론(China threat theory)이 나오게 되었다. 이것은 1990년대 초 탈냉전의 도래에 따른 중국의 대내외적 상황의 복합적인 용인에 의해 형성된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즉,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감소됨에 따라 형성된 힘의 공백을 메우고자하는 중국의 야망과 사회주의권 몰락에 따른 체제 유지에 대한 불안감을 외부로의 무력사용을 통해 해결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1990년대 초 남사군도 영유권 주장과 대만, 티벳에 대한 주권문제를 이유로 여러 차례 무력사용의 가능성을 보여준바 있다. 또한 1989년부터 중국은 국방비 지출을 급격히 증대하고 최첨단 무기 도입에 박차를 가함으로서 중국위협논리를 더욱 강화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참고자료

    · 금희연. 2004. “중국위협론의 실체: 중국의 세계전략과 전방위 외교정책.” 『중소연구』 27-4, 79-112.
    · 김석수. 1999. “동아시아와 한반도: 아세안 국가들의 대중국관계에 관한 연구: 아세안의 중국 위협론을 중심으로.” 『1999년도 춘계 학술회의 한국정치 50년의 성찰』 543-561.
    · 김영화. 1998. “중국위협론이 동북아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신아세아』 16, 100-129.
    · 김완순. 1994. “기회와 위협으로서의 중국: 점증하는 한 ․ 중 무역마찰.” 94, 1-4.
    · 김종성. 2003. “차세대 패권국가 중국은 위험하다.” 『월간말지』 219, 158-163.
    · 김희교. 2002. “미국의 중국위협론과 한반도의 평화.” 『실천문학』 2002년 여름호, 435-462.
    · 김희교. 2003. “위기의 한반도와 중국위협론 너머의 중국보기.” 『실천문학』 2003년 여름호, 28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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