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한미 FTA 교육 서비스 개방과 그 현황

소개

한미 FTA 중 특히 교육 서비스의 개방과 그로 인한 현황을 점검해볼 수 있는 레포트입니다. 각종 수치와 이에 대한 설명을 꼼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한미 FTA에서 교육서비스 산업의 의미
1. 한미 FTA 배경
2. FTA 교육서비스 산업 협상의 배경




Ⅱ. 한국 교육서비스 산업 현황
1. 교육산업 정의
2. 교육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경쟁력
3. 교육서비스 산업의 수출입 현황




Ⅲ. 맺음말
1. 맺음말

본문내용

1. 한미 FTA 배경

WTO 체제하의 다자간 시장 개방이 진행되는 추세 속에서도, 지구촌에서는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국가 간 경제 블록을 형성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동시에 특정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약을 통하여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다자간 협상이 아닌, 국가 간 혹은 국가와 경제 블록 간 무역자유화를 위한 양자 협상, 즉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로 표기)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과거 FTA는 주로 상품분야의 관세인하·철폐에만 중점을 두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분야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한·미 간 FTA 협상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은 한국과 교역 규모면에서 수위를 차지하는 나라이고,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력을 점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협상을 위한 신중한 전략의 모색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2. FTA 교육서비스 산업 협상의 배경

FTA 체결은 특히 WTO 출범(1995.1) 이후 매년 급속히 확산되어, 2005년 기준 전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FTA 서비스 협상에서도 GATS에서의 4가지 공급형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다만 4가지의 공급형태 중 국경 간 공급(Mode 1), 해외소비(Mode 2), 내국인대우(Mode 4) 형태를 서비스교역이라고 부르고, 상업적 주재(Mode 3) 형태는 투자부분에서 같이 다루고 있다.
현재 미주, 유럽, 아시아 등이 모두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특히 최근에는 중국, 일본 등도 관심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2006년 중미 5개국 및 도미니카 공화국과의 협정, 바레인, 오만 등과의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6년 3월 현재 칠레, 싱가포르와는 FTA 협상이 타결되어 발효 중이며, EFTA(th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 이하 EFTA로 표기)와는 협상이 타결되었고,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이하 ASEAN으로 표기), 캐나다, 멕시코, 인도, 미국 등과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

참고자료

· 한미 FTA 최종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