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확충방안

소개

지방재정확충방안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제2장 지방재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
1. 지방재정의 개념 및 기능 ‥‥‥‥‥‥‥‥‥‥‥‥‥‥‥‥ 6
2. 지방재정의 특징 및 구조 ‥‥‥‥‥‥‥‥‥‥‥‥‥‥‥ 8
제2절 지방재정과 국가재정, 지역경제와의 관계
1. 지방재정과 국가재정의 관계 ‥‥‥‥‥‥‥‥‥‥‥‥‥ 15
2.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의 상호 관련성 ‥‥‥‥‥‥‥‥‥ 16
제3절 지방재정의 취약성의 일반적 요인
1. 지방재정의 구조적 취약성 ‥‥‥‥‥‥‥‥‥‥‥‥‥‥ 18
2. 정치적인 지방재정 취약성의 형태 ‥‥‥‥‥‥‥‥‥‥‥ 19
3.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분석의 틀 ‥‥‥‥‥‥‥‥‥‥‥‥ 21
제3장 진안군 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진안군의 자체수입 현황 및 문제점
1. 진안군 재정현황 ‥‥ ‥‥‥‥‥‥‥‥‥‥‥‥‥‥‥‥ 23
2. 진안군의 재정자립도 ‥‥‥‥‥‥‥‥‥‥‥‥‥‥‥‥ 25
3. 지방세수의 현황과 취약성 분석 ‥‥‥‥‥‥‥‥‥‥‥‥ 27
4. 세외수입의 취약성과 원인분석 ‥‥‥‥‥‥‥‥‥‥‥‥‥ 32
제2절 진안군 의존재원의 현황 및 문제점
1. 지방교부세의 현황 및 문제점 ‥‥‥‥‥‥‥‥‥‥‥‥‥ 36
2. 국고보조금의 현황 및 문제점 ‥‥‥‥‥‥‥‥‥‥‥‥‥‥ 39
제4장 진안군 지방재정 확충방안
제1절 자체수입의 확충방안
1. 지방세의 확충방안 ‥‥‥‥‥‥‥‥‥‥‥‥‥‥‥‥‥ 42
1) 국세의 지방이양 ‥‥‥‥‥‥‥‥‥‥‥‥‥‥‥‥‥ 42
2) 관광세의 도입 ‥‥‥‥‥‥‥‥‥‥‥‥‥‥‥‥‥‥ 43
3) 탄력세율제도의 활용 ‥‥‥‥‥‥‥‥‥‥‥‥‥‥‥ 44
4) 지방세감면액의 감소화 ‥‥‥‥‥‥‥‥‥‥‥‥‥‥ 45
5) 재산관련세액의 강화 ‥‥‥‥‥‥‥‥‥‥‥‥‥‥‥ 46
2. 세외수입의 확충방안 ‥‥‥‥‥‥‥‥‥‥‥‥‥‥‥‥ 46
1) 사용료 ․ 수수료의 요율조정 ‥‥‥‥‥‥‥‥‥‥‥‥47
2) 자금관리방식의 개선 ‥‥‥‥‥‥‥‥‥‥‥‥‥‥‥ 47
제2절 의존재원의 확충방안
1.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른 의존재원의 변화‥‥‥‥‥‥‥ 48
2. 지방교부세의 개선방안 ‥‥‥‥‥‥‥‥‥‥‥‥‥‥‥ 49
1)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 49
2) 차등 감액조정률의 적용‥‥‥‥‥‥‥‥‥‥‥‥‥‥‥ 49
3) 지방재정수입액 산정방식의 개선‥‥‥‥‥‥‥‥‥‥ 49
3. 보조금의 개선방안 ‥‥‥‥‥‥‥‥‥‥‥‥‥‥‥‥‥ 50
1) 기준보조율 준수와 법정화‥‥‥‥‥‥‥‥‥‥‥‥‥ 51
2) 영세보조금 정비 및 포괄보조금의 도입‥‥‥‥‥‥‥51
3) 보조금 운용의 자율성제고‥‥‥‥‥‥‥‥‥‥‥‥‥52
제5장 결 론 ‥‥‥‥‥‥‥‥‥‥‥‥‥‥‥‥‥‥‥‥53

참고문헌 ‥‥‥‥‥‥‥‥‥‥‥‥‥‥‥‥‥‥‥‥‥‥‥‥‥56

본문내용

지방자치가 1961년 이래로 유보되어 오다가 1989년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여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1995년 7월 1일에 민선자치단체장의 출범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오랜 중앙집권의 전통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손에 의해 직접 선출하였다는 사실은 정치적인 면에서 민주주의가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숙되었다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를 위한 획기적인 발전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민주주의의 실질적 성숙이란 권력이 특정집단이나 특정정당,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국민 전체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말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실질적 성숙과 더불어 보다 중요하게 된 것은 지방행정의 환경도 변화하였다는 사실이다. 국제화, 개방화, 다양화, 도시화, 그리고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우리나라 지역 주민의 의식과 기대 수준 또한 상당히 높아졌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의식 변화 는 정치적 참여와 주인 의식을 고양시켜 주민들로 하여금 지방정부의 운영에 관심을 고조시켰고, 이와 더불어 지방 행정 내부의 비효율 저 능률에 대한 감시와 압력을 행사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그런데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재정의 취약성이다.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지방자치단체는 안정된 재원이 없이는 지방정부가 직면한 어떤 현안사업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란 원래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의 공공문제를 자가부담에 의해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 강인재외 「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 2006, p20. 재인용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정의 취약성을 알 수 있는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의 2005년도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가 95.0%로 가장 높고, 전라북도가 17.9%, 기초자치단체인 남원시 12.8% 진안군 13.4%로 서울특별시와 일부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입으로 일반행정비 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방재정규모는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담배소비세 도입(1998년), 지방교부세 법정율 인상 국고보조금의

참고자료

· 1. 단행본
· 강인재 외 『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 2006.
· 권형신 이상용 이재성, 『한국의 지방재정-이론과 실무』, 서울 : 도서출판
· 해남, 2001.
· 권강웅,『지방세각론』, 조세총람사, 1996.
· 김종순,『지방재정학』, 삼영사.
· 오연천,『한국지방재정론』, 박영사, 1998.
· 이상희, 『지방재정론』, 계명사, 1993.
· 이영조외, 『지방재정 이론과 제도』, 대명출판사 2001.
· 조창현, 『지방재정론』, 박영사, 2000.
· 최창호, 『지방자치제도론』, 삼영사, 1998.
· 2. 논 문
· 김정훈, “국고보조금의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0.
· 김 일,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남창우외, “관광세의 도입방안과 효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권 제5호 2003.
· 곽채기,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에 대응한 도세와 시군세의 조정방안”
· 곽채기, “지역의 신세원 발굴과 지방세 수용방안”, 한국지방공제회
· 박경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방안”, 지방재정통권, 제120호.
· 박용도, “산청군지방재정의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진주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3
· 손희준, “법정외세 도입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권 제88호, 2005.
· 송영철, “지방교부세제도 개요 및 운용방향”, 지방재정통권, 제140호, 2006.
· 신정식,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관한연구”, 순천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진순, “재정적분권화이론과 지방재정확충”, 한국지방재정학회, 창간호.
· 윤영진, “지방세감면제도 및 세무행정의 개선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2000.
· 위계정,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확충의 전제조건에 관한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소, 1998.
· 전춘택, “사용료 · 수수료 현실화 및 공유재산 관리개선을 통한 세외수입증대방안”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