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소개

한미FTA에 대한 내용과 제 생각을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I. FTA란?
1. FTA의 정의
2. FTA의 추진 필요성
3. FTA체결 시 경제적 효과

II. 한ㆍ미 FTA
1. 한ㆍ미 FTA 일정
2. 한ㆍ미 FTA의 의미
3. 한ㆍ미 FTA로 인한 기대되는 효과
1) 긍정적 효과
2) 경제적 효과
4. 한ㆍ미 FTA의 부정적 측면과 대처방안
1) 농업 부문
2) 서비스 산업 부문

III. 정부의 한ㆍ미 FTA 협상 추진전략 방향

IV. 한ㆍ미 FTA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1.1. FTA의 정의
FTA는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또는 Free Trade Area (자유무역지대)의 약자이다. 이는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리기도 한다.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한 이래, 총 6차에 걸친 협상 끝에 2002년 10월 24일 농ㆍ축산물 분야의 협상을 타결하였고 현재 미국과의 FTA체결을 위해 협상을 하고 있다.

1.2. FTA의 추진 필요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과 EU, 아세안 등이 모두 지역블록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NAFTA와 AFTA협정 체결 이후 역내 국가 간의 무역은 증가한 반면 역외 국과의 무역은 감소하여 향후 수출증대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수출 의존적 경제 구조 하에서 우리의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및 투자유인효과를 증대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공유를 통한 정치적 동반그룹을 형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와의 지역협정을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3. FTA체결 시 경제적 효과
FTA의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무역창출효과 (Trade Creation Effects)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무역전환효과
(Trade Diversion Effects)를 말한다.
FTA체결로 인해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의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 등은 이전보다 더 확대되는 효과를 무역창출효과라 하며 WTO에서 FTA를 허용하는 논리적 근거는 이를 기반으로 한다. 반면 오히려 FTA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교역과 투자 등이 감소하고 FTA 회원국 간에만 확대되는 경우를 무역전환효과라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