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보험학원론 수업 때 A+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1. 건강보험의 정의 1
2. 민영건강보험이란? 1
1) 현황 1
2) 조사배경 및 목적 2

Ⅱ. 본론 3
1. 문제점 3
1) 복잡한 상품종류와 천차만별의 약관 3
2) 보장성의 부족 4
3) 과다한 의료비 지출 유도 6
4) 감독기관의 효율성 문제 7
2. 개선방안 7
1) 보험상품의 표준화 및 표준약관의 제정 7
2) 부가급여 보충형 민영건강보험으로의 전환 8
3)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9
4) 감독기관의 정립 10

Ⅲ. 결론 11

<참고자료> 12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의 전형적인 특징인 ‘낮은 출산율’과 ‘높은 평균수명’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경제발전에 따른 특정질병 발병률 증가와 신종 질병의 출현 등으로 인해 의료비용이 급증하게 된다. 따라서 공적인 국민건강보험만으로는 늘어나는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고, 공적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에 따른 문제점 역시 빈발하고 있다. 민영건강보험이 확대되면서 소비자의 피해가 점점 늘고 있고,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특정질병을 제외하고는 보장성이 낮아 국민건강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의료보장성 강화에 충분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제대로 된 감독기관의 부재로 국민건강을 담당하는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규제를 받지 못함에 따라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민영건강보험법” 제정을 둘러싼 보험업계와 법안제정 찬성파의 대립을 중심으로 민영건강보험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참고자료>
· 오영수, “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간 역할 재정립 방안”, 2006
·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2006
·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관련 설문조사 결과”, 2006
· 박홍민외 “건강보험에서의 보험회사 역할 확대방안”,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1
· 보험개발원, “민영건강보험의 리스크관리 방안”, 2005
· 김세환외, “200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6
· 김창호, “민영의료보험 피해사례”, 한국소비자보호원, 2006
· 민영의료보험법(초안), 2006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비판과 관리규제방안”, 2006.
· 김세환, “민영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과제”,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5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
· 건강세상네트워크 홈페이지 (www.konkang.or.kr)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www.kidi.or.kr)
· 국회의원 장복심 홈페이지 (www.cbs21.or.kr)
· 뉴스검색 네이버 (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