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이 민영화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에 관하여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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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연금보험과 같이 몇몇 국가에서 건강보험에 민영보험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건강보험에 민영보험이 도입된 형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미국과 같이 사회보험 대신 민영보험이 기본적인 보험제도로 자리 잡고 있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을 유지하면서 이를 보충하는 민영보험이 있는 경우이다. 건강보험에 민영화 도입을 주장하는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험만으로는 개인의 다양한 의료욕구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초적 의료보장과는 관계가 없는 고급 의료시설 및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민영보험을 도입해야 한다.
고급 의료시설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까지 사회보험에서 보장할 수는 없으며, 또한 그것은 사회보험의 역할에 벗어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한계를 벗어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민영보험이 참여함으로써 사회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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