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한미 FTA에 대한 반대의견

목차

■F(free) T(trade) A(agreement)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 일정]
■1차 본 협상(치열한 탐색전)
■한국, 불리한 협상 확인
■2차 본 협상
■제3차 본 협상
■4차 협상 분야별 결과
■5차 협상
■한미FTA반대의견
■반대하는 이유(네이버 지식인 참고)

1차 본 협상(치열한 탐색전)
◇한국, 불리한 협상 확인
2차 본 협상
제3차 본 협상
4차 협상 분야별 결과
5차 협상
한미FTA반대의견
반대하는 이유(네이버 지식인 참고)

본문내용

한미FTA반대의견
첫째, 우리 농업이 안 그래도 위태로운 상황인데 한미FTA 후면 완전 몰락합니다. 지금 미국 농산물은 가격경쟁력 면에서 우리 농산물을 압도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관세를 매기고 우리농민들에게 보조금 지급해주고 농협으로 농산물 매수 해주니깐 가격 경쟁력이 그래도 얼마 안 나죠. 그래도 미국이 더 쌉니다. 그럼 미국 농산물은 싼 이유가 뭘까요? 미국 농산물이 싼 이유는 대량생산도 한 이유겠지만 더 큰 이유는 정부에서의 막대한 보조금 지급입니다. 우리 정부의 보조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이 상황에서 한미 FTA를 하면 우리 정부는 우리 농산물을 농협으로 매수 할 수도 없고 보조금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농산물에 관세를 못 매깁니다. 그리고 자유경쟁하게 되면 당연히 미국 쌀이 우리 농산물 시장을 지배하게 되죠. 그러면 농민의 몰락으로 우리 농업은 파산되고, 그래서 식량자급률이 0%로 떨어지면 미국은 가격을 2배3배로 올리겠죠. 식량을 무기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은 평균 연령이 70~80대입니다. 과연 경쟁이 될까요?

둘째, 농업뿐만이 아니라 3차 산업이 모조리 미국의 독차지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2차 산업이 가장 경쟁력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산업 부문에서는 수출도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산업의 근본인 1차 산업이 망하면 2차, 3차 산업은 자연히 망합니다. 그리고 3차 산업(서비스업)은 미국의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입니다. 이 산업은 당연히 경쟁이 안된다.
.
.
.
생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