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바젤협약

소개

바젤협약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바젤협약의 배경, 주요내용 및 대응
1. 유해폐기물의 국가간의 이동

2.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의 규제: 바젤협약


3. 우리정부의 대응


Ⅲ. 우리들의 자세


Ⅳ. 결론


<한계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저희 조는 환경협약 중 바젤협약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바젤협약이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규제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국가간의 님비현상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미국은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유해폐기물을 자국 내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자기 앞마당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처리비용이 많이 들고 일정시간 경과 후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는 지역이 나온다면 그 지역에 대해 엄청난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개도국에 그 폐기물을 수출, 투기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바젤협약은 이러한 현상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 협약으로 저희조는 바젤협약의 등장배경, 주요내용 및 우리정부의 대응 등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Ⅱ. 바젤협약의 배경, 주요내용 및 대응

1. 유해폐기물의 국가간의 이동

1)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의 이동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은 그동안 발생하는 장소 근방에 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어졌으나 경제규모의 확대나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그 발생량이 증대하고 또한 그 내용물도 복잡화됨에 따라 보다 손쉽게 처리하는 방법을 물색하여 점차 먼 곳으로 수송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나 물자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유럽에서는 서로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 유해 폐기물도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에서 처분하기에 이르렀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해폐기물의 35%를 수출하였으며 또한 독일(구서독)도 네덜란드보다 많은 연간 35만 톤 수출하였다고 한다. 수입국은 주로 구동독,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등 당시 외화부족에 처해있는 동유럽 국가들이었다. 미국도 소량 멕시코나 캐나다 등 인접국에 유해폐기물 수출한 적이 있다.
1980년 전반에는 유해폐기물에 대한 국제적 움직임은 다른 물자와 같이 유럽 간에만 이동되는 국지적인 현상으로 국한.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이동범위가 아프리카, 남미 등 여러 국가로 급속히 광범위하게 이동하기 시작되었다. 예를 들면 OECD 여러 국가로부터 개발도상국으로 유해폐기물을 수출한 건수는 100건을 넘는 사례 중 반 이상이 1986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참고자료

· *이민희, 지구환경 오염문제와 국제적 협약, 신광, 2005.
·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6&dir_id=6&eid=B3o%2BeY9%2F9s8r uvwATKVp6Yj2HeoCdroq
·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11&dir_id=110204&eid=qSt6gxOEa6p auOPBbHTBTF8B6booBxyA
· *http://100.naver.com/100.php?id=261986
· *http://www.form.re.kr/z_n/forms/view_bizf/A19B13/bizf_457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