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환경] 유해폐기물의 월경이동

최초 등록일
2003.11.27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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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유해폐기물의 정의
2. 유해폐기물이 월경이동 ▷▷ 동기(세밴사건)
3. 유해폐기물의 월경이동
4. 월경이동문제의 확산
5. 월경이동문제가 생기는 이유
6. 폐기물을 이동시키는 이유
7. 바젤 조약의 성립
8. 유해 폐기물의 문제점
9. 유해 폐기물 대책

본문내용

5. 월경이동문제가 생기는 이유

유해폐기물의 월경이동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OECD가 1989년에 제출한 리포트에서 보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원인으로서는,
(1) 유해폐기물의 발생 국에서는 그 처리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실
(2) 발생국에서는 특정 폐기물의 처분용량이 감소하는 것
(3) 발생국에서 육상처분 하면 장래 환경오염이 발생했을 경우에 고액의 피해보상이 필요 할 것이라는 점
(4) 발생국에서는 유기용제와 같은 특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규제가 강화된다는 점
(5) 발생국에서는 배출사업자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규제가 강화된다는 점
(6) 발생국에서는 경제성장에 의한 폐기물의 발생량이 증대된다는 점
(7) 받아드리는 나라에서는 복수의 나라가 이용할 수 있는 처리시설이 있을 것
(8) 발생국에서는 최종 처분한 폐기물에서 유가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거래할 수 있는 국제시장이 존재 할 것
(9) 발생국보다 타국의 처리시설이 더 가까이 있을 것등을 열거할 수 있다.

이상에서 (1)에서부터 (5)까지는 반출한 폐기물이 받아드리는 나라에서 적절하게 처리가 되지 않고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원인이다.
특히 (4), (5)와 같이 발생 국에서의 규제강화 원인으로 수출되는 폐기물은 유해성이 높은 것이 많으며 규제가 허술한 나라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6. 폐기물을 이동시키는 이유
인류의 경제활동의 확대와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대량의 유해폐기물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들 유해폐기물의 일부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동되고 있다.
이유로서는 금속의 회수와 리사이클을 목적으로 한 것도 있으나, 유해폐기물 발생국에서 처리 할 경우 필요로 하는 고액의 비용과 처리상의 엄한 규제를 월경이동 함으로서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해폐기물의 월경이동은 폐기물을 받아드리는 나라에서 부적절한 처리에 의하여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참고 문헌
http://www.konetic.or.kr/
http://ecotest.co.kr/giheck.asp
http://sanhaon.or.kr/public_htm
http://211.57.112.1/env/html/ham5/5-11.htm
http://10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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