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예산제도(사례 포함)

소개

여러가지 각도에서 본 성과주의 예산제도

목차

Ⅰ. 서론

Ⅱ.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의의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배경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3.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필요성
4.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특징
5.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현황과 문제점

Ⅲ. 행정기관에서의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적용사례
1. 중앙정부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2. 지방정부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Ⅳ. 외국사례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1) 미국의 사례
2) 영국의 사례
3) 뉴질랜드의 사례
4) 일본의 사례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980년대 이후 정부 관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는 국가 관리의 방법에 다양한 도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 원인은 경기 침체에 의한 재적 압박과 세입의 감소에 의한 공공부채의 누적, 정부 관료제의 팽창(조직, 인력 등). 관료제의 비능률에 의한 신뢰의 위기, 일반시민의 공공재에 대한 질적 양적 욕구의 확대, 세계화, 정보화, 개방화에 의한 국가경쟁력 제고의 필요성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그 동안 정부 관료제는 많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정부가 그들이 중요시하는 것을 제공하는데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이라고 믿고 있다. 이에 의하여 정부는 성과를 개선하여 대중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확대되고 있다. 국가행정체제의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정부혁신이랑 이름으로 다양한 대응을 추진하게 하였다. 이러한 대응의 공통점을 보면 공공부문 인력 감축 및 조직구조 개편, 성과중시와 책임성 강화, 비용가치에의 관심 제고, 권한 위임과 융통성 부여, 경쟁 및 시장원리의 도입, 정부 규제의 개혁과 완화, 고객 및 서비스 지향, 중앙의 전략 및 정책능력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한 부분으로 정부예산부분의 개혁은 지출통제예산, 결과중심예산, 임무예산, 봉투예산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되는 개혁을 통하여 자원의 배분과 지출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존의 관료제 조직들이 그들의 이기주의적 속성과 비효율적인 관리 방법과 행태에 의하여 변화에 적절하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변화의 지적인 근원은 신공공관리론 및 신자유주의의 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은 관료제의 실패를 시장 메카니즘의 기본 논리인 경쟁과 유인체제 및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극복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지적인 배경 하에서 추진된 예산제도의 개혁들은 총지출에 대해서는 중앙통제를 강화하고, 예산의 집행부서에게 권한을 위임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논문을 통해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을 확실히 알아보고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왜 필요하며 지금 어느 행정기관에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어 알아보려 한다. 또 외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려 한다. 그래서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앞으로의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1. 고영선 · 윤희선 · 이주호.「공공부문의 성과관리」.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4.
· 4. 이세구. “서울시 성과관리제도(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사례 및 시사점”「지방자치」. 통권 193호(2004).
· 5. 조 시게유키.「후지쯔 성과주의 리포트」. 서울: 도서출판 들녘, 2005.
· 6. 최준호. “성과관리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방안 연구 :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연계하여”. 2005.
· 3. 김선하. “성과주의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2004.
· 7. http://www.mpb.go.kr/ (기획예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