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북미대화 6자회담의 성공적 대안 관련국입장 비교 완전분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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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크기 : 위쪽20, 아래쪽10, 왼 오른쪽25, 머리말 꼬리말 10)

목차

1. 핵실험의 개념

2. 핵실험의 목적

3. 핵실험의 폐해 와 핵 관련 조약- 핵실험은 무조건 나쁘다.
① 군비경쟁 촉발
② 환경 파괴
③ 핵실험금지조약
④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 (PTBT/Partial Test Ban Treaty)
⑤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CTBT/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⑥ 끝나지 않은 핵실험 시대 ⑦ 인도와 파키스탄
⑧ 핵 유통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4. 북한의 핵실험의 국제사회평가

5. 북한 핵 개발일지

6. 최근 핵 위기일지 - 북한 핵 보유 선언에서 핵실험까지

7. 북한 핵 기만일지
1) 부인기 (1994년 제네바 합의~ 2003년 4월 베이징 3자 회담에서 비공식 시인하기까지)
2) 비공식 시인기 (2003년 4월 베이징 3자회담 ~ 2005년 2월 핵보유공식선언하기 까지)
3) 공식 시인기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8. 북한 핵 관련 자료사진

9. 북한 핵실험의 논리
1) 배 경 : 미국의 위협으로 인한 국가적 존망의 위기
2) 목 적 : 자위적 전쟁 억제력 강화
3) 국제사회에서의 의무 : 안전성
4) 선제 사용 및 이전 금지
5) 한반도 비핵화 노력

10. 국제법 위반
1)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2)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3) 9.19 공동선언

11. 북한의 기만

12. 북한의 도발

13. 동북아시아의 이해관계 <그림> 동북아시아 역학 구도(별도도표작성비교)

14. 북한 핵실험에 대한 관련국 입장 비교
- 6자회담 관련국의 북한제재 입장비교(비교도표)

15. 북 핵과 한반도

16. 동아시아의 역학구도(비교 도표작성)

17. 한반도 정세

18. 핵실험과 6자회담 전망
① 북미 동상이몽 : 안개 속 담판
② 해법 안 보이는 대북 금융제재 문제
③ 미국, 핵실험 대가 분명히 치르게
④ 북한의 의도는 핵군축협상

19. 북한 핵과 6자회담의 성공적 대안
① 서로가 내세우는 초기이행 조건은 회담전망 어둡게 한다.
② 일괄타결방식인 빅딜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본문내용

1. 핵실험의 개념
핵무기는 개발의 두 가지 핵심 과제는 핵폭탄을 실은 운반체가 무사히 목표하는 곳까지 날아가서, 그 목표에서 폭탄이 터지도록 하는 것이다. 운반체는 미사일이고, 폭탄을 터뜨리는 것은 기폭 장치이다. 핵실험은 이 기폭장치가 제대로 작용해서 핵폭탄이 제대로 위력을 발휘하면서 터지는가를 확인하고 시험하는 일이다.

2. 핵실험의 목적
첫째가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핵폭발 효과 검토, 저장된 핵무기의 신뢰성 확인, 안전관리법 확립 등의 목적도 있다.

3. 핵실험의 폐해 와 핵관련 조약- 핵실험은 무조건 나쁘다.
핵실험은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지구 환경을 돌이킬 수 없이 파괴한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인류 전체를 향한 범죄라 할 만한 폐해가 있다.

① 군비경쟁 촉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본토 원폭 투하는 핵무기의 위력을 잘 보여준다. 그러므로 군사강국을 꿈꾸는 나라는 모두가 핵무기 개발을 원한다.
상대가 핵무기를 가지면 그 라이벌도 핵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 어느 한 나라가 핵실험을 하면, 그것은 곧 핵무기를 갖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변국들도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고 핵실험을 하게 된다.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이 그런 경쟁을 했다. 양측이 핵무기를 다 갖고 있다면, 일차적인 타격 목표는 상대방의 핵무기, 또는 그 발사 기지가 된다. 모두 정확하게 타격을 당한다고 가정하면 상대방이 갖고 있는 핵탄두보다 하나가 더 많으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핵 군비 경쟁은 바로상대방보다 하나를 더 갖겠다는 경쟁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이다. 그 결과 오늘날 인류는 지구를 몇 번 멸망시키고도 남을 핵무기를 갖게 됐다.

② 환경 파괴
핵실험은 방사능 오염을 초래한다. 방사능 오염은 청소하거나 소독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반영구적인 파괴다.
핵실험의 폐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비키니환초 사건이다. 즉 1954년 3월 1일 태평양 비키니환초에서 실시된 미국의 수소폭탄실험으로 비키니와 에니위탁환초 주민들은 졸지에 거주지를 잃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했다. 인근지역도 피해를 본 것은 물론, 에니위탁환초 등 몇몇 섬은 아직도 방사능 오염으로 거주금지 지역으로 남아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