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안보정책에 관한 보고서

소개

일본의 안보정책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안보환경
Ⅲ. 안보정책의 변천
Ⅳ. 자위대의 군사전략
V. 일본의 국방조직 체계
1. 안보협력 체계
2. 전쟁지도 체제와 군사지휘 체제
3. 군 구조
VI. 일본 안보정책의 쟁점과 전망
1. 집단적 자위권 행사문제
2. 헌법개정과 군사대국화 문제
3. 비핵3원칙과 핵무장 가능성
4. RMA와 TMD 참여 문제
5. 비대칭적 위협으로서 테러리즘 위협 대응

본문내용

인류 최초로 핵 공격을 받고 항복을 선언한 일본은 미군정의 지휘 하에 놓이게 된다.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 사회가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한 감시를 해왔다. 하지만 최근 일본에 우경화 분위기가 감돌면서 군국주의 조짐이 보이자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고 있다. 여기서는 일본의 안보정책 전반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런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접근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일본의 전반적인 안보환경을 바탕으로 전후 시대별로 안보정책이 어떻게 변했는지 검토하고, 자위대의 군사전략과 일본의 국방조직 체계를 살펴본 뒤, 마지막으로 일본의 안보정책의 쟁점과 전망을 짚어보도록 한다.


Ⅱ. 일본의 안보환경

한 국가의 안보환경은 지리적, 군사적, 정치경제적 환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일본은 도서국가여서 과거에는 국권 수호에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대륙과 일본 열도 사이에 거리가 좁고 동해와 태평양사이의 거리가 길지 않아 종심이 짧은 단점이 있다. 항공기의 작전 반경이 늘어나면서 양상(洋上) 전진방어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좁은 국토에 인구밀도가 조밀하고 태평양측 공간에 공업력이 집중되어 있어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취약하며, 또한 수심이 깊은 동해와 태평양측으로부터 잠수함 침투에 취약한 지리적 약점을 갖고 있다.
냉전기에 일본은 소련의 팽창위협이 존재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대소 억지전략’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냉전 후에는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지역분쟁이 일본의 안보위협으로 파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다. 더불어 중국경제의 급성장과 그로 인한 역내 패권주의와 팽창 가능성도 일본의 정치적인 안보환경이 되었다. 또한 현대에는 경제적인 안보개념도 중요해지면서 일본의 투자와 무역이 증가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분쟁 억제와 안전한 해상교통로의 확보도 중요한 안보과제이다. 이런 이유에서 일본은 미국의 지역안보 능력에 의지하면서 동시에 다자안보체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참고자료

· 이면우, “군사대국화 날개달아준 유사법제 통과”, [통일한국], 2003년 7월호,pp.25-27.
· 임병걸, “일본은 군사 대국화 하는가”,[통일 한국], 1999년 6월호, pp.32-35.
· 언론 NPO, 2006.11.21. www.genron-np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