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포페이팅( Forfaiting ) : 무소구조건 수출환어음매입제도

소개

포페이팅의 정의 및 거래절차와 특성 등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I. 포페이팅거래의 개요
1. 포페이팅의 의의 및 특성
(1) 의의
(2) 주요 특성
(3) 포페이팅의 실제 사례
[Case of Study - 1] 전자부품을 수출하는 중소업체 A사
[Case of Study - 2] HSBC은행의 `포페이팅` 무역금융서비스
[참고 -1] 수출보험과 포페이팅의 차이점

2. 거래 당사자별 장단점

II. 포페이팅의 거래절차
1. 거래절차

2. 포페이팅 취급시 징구서류

[참고 - 2] 포페이팅 거래시에 발생되는 금융비용
[참고 - 3] 포페이팅의 금융비용은 비과세대상이란 관점

본문내용

I. 포페이팅거래의 개요

1. 포페이팅의 의의 및 특성
(1) 의의
포페이팅1)은 무역거래에서 발행되는 환어음(bill of exchange)이나 약속어음 (promissory note) 또는 양도가능한 증서를 수출자나 이전 소지인에게 소구권2) 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without recourse)하에 고정금리로 할인매입하는 무역금융의 한 기법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포페이팅은 결제기간 2년 미만의 기한부 신용장 방식 또는 국외은행이 보증하는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거래를 바탕으로 발행된 수출환어음을 무소구조건(Without Recourse)으로 매입하는 것을 뜻한다.
포페이팅은 통상 6월∼1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5∼10년 또는 그 이상까지도 가능하다.3) 여기서 "무소구조건"이란 수출자가 수출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수입자가 지급불능상태가 되거나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출대금을 만기에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수출자에게 당해 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을 말한다.
포페이팅은 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지원되므로 할인료(환가료) 수준이 비교적 낮으며 수출자의 신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이 가능하다.
수출자는 환어음을 할인매각하여 수출대금을 미리받고 나중에 수입자의 대금지급 거절 사태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므로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이 앞으로 고위험국가에 대한 수출시장 개척에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하나이다.

(2) 주요 특성
가. 보증서에 의한 채권보전
포페이팅 대상어음이 포페이터(forfaiter)가 인정하는 세계 유수기업이 발행한 어음이 아닌 경우에는 어음발행인의 신용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음매각인에 대한 소구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포페이터가 어음매입시 보증서4)를 담보로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자료

· [참고 자료 및 인터넷 사이트]
· 1. 관세사지 2003년 1월 - 신년호 김우규
· 수입물품과 관련된 금융비용의 과세가격 평가상 문제점 고찰
· [포페이팅(Forfaiting)거래를 중심으로]
· 2. 서울파이낸스 - 외환銀, 수출업체 안전망 `포페이팅제도` 확대, 2005년 8월 17일자
· 3. 매일경제 홈 > 뉴스센터 > 뉴스센터, 2006년 10월 18일자
· http://www.kcba.or.kr
· http://www.koreaexim.go.kr (수출입/해외투자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