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개

지방세 특징, 지방세의 분류, 지방세 세목별 정리(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제표준, 세율, 부과 및 징수방법 등..)

목차

1. 지방세란?
2. 지방세의 특징
3. 지방세의 분류
4. 지방세목별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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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3. 지방세의 분류

지방세는 총 16개의 세목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로서 보통세(ordinary tax)와 목적세(objective tax : 특별세)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목적세(특별세)에는 5가지(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도시계획세·사업소세·지방교육세)의 세목이 있으며, 보통세는 나머지 11가지(취득세·등록세·레저세·면허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주행세·농업소득세·담배소득세·도축세)의 세목이 있다.
또, 지방세는 제방세의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인지 기초지방자치단체인지에 따라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구세 및 시·군세로 나누어진다.
특별시세·광역시세에는 13가지(취득세·등록세·레저세·주민세·자동차세·주행세·농업소득세·도축세·담배소비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의 세목이 있으며, 도세에는 7가지(취득세·등록세·면허세·레저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의 세목이 있고, 구세에는 3가지(면허세·재산세·사업소세)의 세목이 있으며, 시·군세에는 9가지(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주행세·농업소득세·도축세·담배소비세·도시계획세·사업소세)의 세목이 있다.


4. 지방세목별특징

□ 보통세

1. 취득세
취득세(acquisition tax)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이와 같이 취득세는 재산권의 취득을 담세력으로 보고 소득세·소비세 등에서 충분히 포착할 수 없는 담세력을 보완적으로 흡수하려는 조세이다.
취득세는 1997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표준세율로 인하여 지역간 차별과세가 가능하게 되었다.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권강웅,권태형 공저 ‘지방세법해설’ (주)광교이택스 2006
· 홍기용 ‘지방세법’ 세학사 2005
· http://tax.namgu.gwangju.kr/
· http://www.gangneu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