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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의 당면과제 및 정책방향

- 목 차 -Ⅰ. 서론Ⅱ. 이론적 고찰 및 배경1. 농업정책의 본질2. 한국농업의 현황-위기Ⅲ. 한국농업의 당면과제1. 생산력 측면에서 본 당면과제와 해결방안2. 농지정책의 당면과제와 해결방안3. 가격정책의 당면과제와 해결방안4. 유통측면에 있어서의 당면과제와 해결방안5. 농업의 다원적기능 확보를 위한 정책의지 부족Ⅳ. 한국농업의 발전방향Ⅴ. 한국농업의 정책방향1. 경쟁력 갖춘 농업경영체 육성2. 농촌지역 개발정책의 전략화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농업은 일반 사람들이 농업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고 농업을 사양 산업 또는 힘이 많이 소요되는 산업(3D)이다.?등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때문에 농업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알고 농업을 보호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농업은 농산물 생산이라는 1차적인 기능 외에 식량안보와 홍수조절·대기정화·경관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는 이를 ‘농업의 다원적 기능’으로 크게 식량안보, 환경보전, 사회문화적 기능, 식품안전성 기능, 경제 기능 등 5가지로 세분하여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식량안보는 안정적인 식량 생산과 공급 기능은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중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요소이다. 수입 대체를 통해 외화를 절약하는 등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능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며 환경보전 기능으로 농촌의 수자원 함양 기능, 아름다운 경관 제공, 대기를 정화시키는 기능, 생태계 유지 및 유전자원 보존 기능, 토양 유실 및 홍수방지 기능 등 농촌의 중요성은 매우 많다고 생각된다. 사회문화적 기능으로 생활에 찌들고 지친 몸을 쉴 수 있는 공간, 병약자들을 위한 휴양과 요양공간을 제공해주는 ①보건 휴양 기능 ② 노령 인구 문제 해결 기능 ③ 부족한 노동력을 공급하고 실업자를 구제하는 등의 도시 문제 해결 기능 ④ 환경 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 ⑤명절의 세시풍속과 많은 전통 문화적 요소는 농업, 농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2. 한국농업의 현황 - 위기한국 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위기 국면은 농업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성장동력이 왜소화되고 있는 점이다. 지난 20년간 농업조수입은 연평균 11.2%씩 증가해 왔으나, 그 성장속도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7.9%씩, 그리고 최근 5년간에는 연평균 4.0%씩 현저하게 감소해 왔다.앞으로 쌀소비 감소 추세에 따른 과잉재고와 쌀시장의 개방확대 때문에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다 최근까지 농업성장을 주도해 왔던 채소?과일류와 축산의 정체 내지 감소현상마저 가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격히 진행되는 농업성장동력의 위축현상을 타개할 새로운 농정수단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한국농업의 위기는 더욱 가중될 처지인 것이다.이러한 성장동력의 약화문제는 시장개방 확대의 진전 과정에서 이미 예견되었던 일로서, 그동안의 농정추진체계가 생산성향상 위주로 편성?집행되어 오던 관행에 얽매여 농산물의 수요관리와 활대에는 소홀했다는 점이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정책실패의 한 단면이다.농업조수입의 성장위축 현상은 주로 국내농산물의 소비위축 현상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농산물 시장개방 폭이 더욱 확대됨에따라 수입농산물 가격이 국내농산물 가격의 상한가격으로 결정되는 소위 가격의 천정화현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고, 게다가 일부 성장품목의 생산 집중현상에 따른 과잉생산과 가격폭락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게 되어 농가경제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또한, 우리나라 농업은 급속한 시장개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입액은 1993년 78억달러에서 1997년 112억달러로 늘었다가, 1999년에는 IMF 여파로 86억달러에 그쳤으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저가 농산물 수입이 전체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농산물의 급증은 국내 농산물의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을 초래하여, 농가수지가 악화되고 결국 농가부채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원자재가격은 크게 올랐으나 째, 토지소유가 자본운동을 제한함으로써 농업에서 자본축적을 제약한다. 농업에서는 토지가 가장 기본적인 생산수단이나 그것이 토지소유자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 토지소유는 농업부문의 잉여의 일부를 지대로 흡수함으로써 농업의 자본축적을 저해한다.셋째, 독점자본의 농업지배이다. 자본주의의 독점단계에서는 독점자본의 이윤확득의 한 원천으로 농업에 대한 지배 수탈을 강화함으로써 농공간의 불균등 발전은 한층 격화되는 것이다. 즉 양질의 농업노동력에 의한 농업 생산기반 파괴, 해외농산물 수입과 농산물 시장의 잠식, 독점자본에 의한 농업생산 및 유통의 지배와 수직적 통합 등이 그것이다.넷째, 농산물 수요의 제약성이다. 대개의 농산물은 식량이기 때문에 농산물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비탄력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엥겔의 법칙)에 의해 설명될수 있는 현상이다.다섯째, 소경영 양식의 문제이다. 일국의 농업이 소농체제 하에 있을 경우에는 소농경영양식이 지닌 기술 발전에서의 제약성, 자본주의적 비농업 부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소농의 취약성에서 오는 자본축적의 곤란성 등이 농공간의 불균등 발전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여섯째, 때로는 경제정책이 농공간의 불균등 발전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통해 인위적으로 자원과 소득의 배분에 간여함으로써 부문간의 불균등 발전을 심화시킬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실시되어온 농업 부문을 희생으로 한 공업정책은 농공간의 불균등 발전을 심화시켰다.이러한 생산력 측면에서의 농업문제는 청장년층의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함으로서 노동력이 부족해지게 된다.노동력 부족의 문제는 영농의 기계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아직은 소규모적인 농지가 많아 기계화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서로 농지를 통합한다던가 교환하는 것 등을 통해 기계화를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영농기계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한층 발전된 기계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영농 기계는 다른 산업에 비해 아직 낙후된 수준이다. 영농 기계를 보다 작 들 수 있다. 통화량의 증가. 원자재가격상승, 원유가격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농산물의 가격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에 의해 전적으로 물가상승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둘째, 국내 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의 가격차이를 들 수 있다. 국내 농산물은 값싼 중국 수입 농산물에 비하여 가격적 측면에서 불리한 요인이 되고 있다. 거의 모든 중국산 농산물은 국산에 비해 절반 가격에 못 미치고 있어 이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가격적 문제의 해결방안으로는 우선 적절한 국경보호정책이 필요하다. WTO협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우리 농산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검역과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겠다. 또 품질인증된 농산물을 적극 장려하여 농민에게는 더 높은 가격에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에게는 더 질 좋은 상품을 적정수준의 가격을 지불하여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4. 유통측면에 있어서의 당면과제와 해결방안농산물 유통은 유통경로나 유통단계마다 수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나 그 문제들은 결국 과다한 유통비용의 문제, 거래의 불공정성문제,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문제 등으로 압축된다. 따라서 유통정책의 과제도 일반적으로 유통효율을 증진시켜 비용을 절감하는 것, 각 단계의 거래에서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 유통과정에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여 가격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등이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겠다.유통측면의 해결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첫째, 산지유통의 주체로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협이나 품목별 생산자 조직 등 생산자 조직을 적극 육성하여 이들이 산지유통시설을 운영하고 대량의 공동출하를 수행함으로써 유통효율을 증대시키고 거래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둘째, 법정도매시장을 확대건설하고 유사도매시장을 제도권내로 흡수하여 도매시장 증가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도매시장 유통의 효율화와 공정성을 위하여 도매시장의 시설과향상시킨다 하더라도, 불리한 국토 조건 및 고지가라고 하는 농업 내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제약 요인이 있기 때문에 외국과 무차별 경쟁을 할 수는 없다. 또한 농업 생산의 주체는 자본가가 아니고 가족농이기 때문에 시장조건의 변화에 원활하게 적응하지 못한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농업 부문에서는 시장 원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농산물 무역의 완전 자유화나 국내 농업 보호 정책의 철폐를 상정할 수 없다. WTO협상이 어떻게 타결되든 각국은 최대한 WTO의 규제를 피해 가면서 때로는 WTO 규정을 어겨 가면서 자기 나라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따라서 농산물 시장의 완전 개방과 국내 농업 정책의 후퇴를 전제로 한 현재의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둘째, 환경 보전형 농업을 추구하여야 한다.) 농업은 환경과 가장 조화로운 산업이지만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면도 있다. 따라서 적절한 농업 생산 활동을 통해 농업 생산성의 향상을 꾀하면서 동시에 환경에 부담을 주지않는 ‘지속적인 농업’ 을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료 및 농약의 지나친 사용을 피하고 유축복합농업 및 유기농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환경 보전을 위해 EU에서는 이미 조방화 농업을 장려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저 투입형 농업 이 추진되고 있다. 적절한 농림업 활동을 통해 농업. 농촌이 가지고 있는 국토 및 환경 보전 기능 을 증진 시켜야 함도 중요하다.셋째, 국토 및 환경보전, 보건 휴양, 전통 문화의 함양 등 다면적 기능이 발휘 될 수 있도록 농촌 지역을 활성화해야 한다.)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림업을 비롯한 산업 활동의 진흥을 기본으로 하면서 생활 환경이나 경관을 정비하고 의료, 교육, 복지시설을 충실히 하여 젊은이의 농촌 거주를 촉진하여야 한다. 이 때 중산간 지역을 비롯해 농업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 보전 및 지역 사회의 유지 관점에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농촌 지역의 활성화에는 반드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이 한다.

경영/경제| 2007.11.16| 14페이지| 2,500원| 조회(610)

농업, 당면과제, 정책방향, 소요, 사양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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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본주의의 특징 평가B괜찮아요

序論역사적인 경제제도로서의 자본주의는 16세기 유럽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많은 변모를 겪어왔다. 자본주의 변모양상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관찰되는데, 첫째로는 생산기업의 대형화현상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회사조직을 가지게 되고 내부성장이나 합병을 통하여 경제력이 거대기업에게 집중되어지며, 중소규모의 기업들은 연합하여 조합을 이루게 되었다. 거대기업의 존재는 시장에서의 경쟁력 집중과 함께 기업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이들의 방대한 고용인원과 투자자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세력이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둘째로, 생산요소시장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증대되었다는 사실이다. 생산기업의 대형화가 근로자의 결속을 위한 필요성 및 조직화의 가능성을 증대시킨다.)마지막으로 경제활동에서 점유한 정부의 비중이 크게 증대된 것이다. 시장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독점, 외부효과, 순수공공재 등 시장실패요인의 교정차원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인 규제된 자본주의의와 복지국가를 지향하게 됨으로써 이 체제와 사회주의체제 간에 이념적 차이는 크게 축소되었다. 이는 20세기 초반에 나타난 시장자본주의의 취약점의 수정?정립 등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本論현대자본주의의 특징1. 기업의 경영형태와 독점- 현대자본주의의 특징 중 하나는 주식회사형태의 기업조직이 보편화됨으로써 집단적 소유형태의 생산자산이 증대한 점이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주식회사 조직을 가짐으로써 그 명목적 소유는 몇 사람으로부터 수십만에 이르는 주식소유자에게 분산하게 되었다. 자본주의의 순수이론에서는 회사조직이나 경영형태는 논의되지 않았고, 단지 이윤극대화를 전제한 가격이론을 전개하여 왔다. 그러나 집단적 소유의 재산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소유자의 재산권의 행사는 제약되며, 이 제약된 부분의 권한은 그 재산관리자가 행사하게 된다. 이와 같은 회사조직에서는 비록 그 경영자는 바뀔 수 있으나, 경영자체는 주식소유자로부터 분리된 영구적 독립체로 존재하게 된다.그리고 19세기 후반기여 그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데 소비자의 만족증대, 자선, 교육, 문화환경과 같은 공익재의 공급 등을 통한 사회적 책임감의 실현이 그 하나의 예가된다.3. 노동조직의 성장- 기업조직의 거대화와 함께 노동의 힘에도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노동의 힘을 직접적으로 드러내 줄 지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기업이나 정부에 비해 어렵다. 그러나 70년대 중반까지의 고도성장과 뒤이은 성장의 추세는 임노동자 인구의 급속한 증가 현상을 동반했다.이전에 독립생산자였던 사람을 점차 임노동자로 바꾸어가면서 노동조합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났다.그리고 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사업장에서의 노동조직도 함께 커졌을 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의 개선, 사회보장제의 확대 그리고 전후 이례적인 호황을 배경으로 노동의 교섭력은 커지는 경향이 분명했다.이러한 노동의 힘은 70년대 중반의 불황과 함께 시작된 자본의 공세에 후퇴하는 경향으로 반전했지만 노동의 힘 약화경향이 곧바로 전후 고도 성장기를 통해 노동자들이 획득한 바를 빼앗아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한편에서는 양보를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실질적인 이득을 꾸준히 얻어갔다.)4. 경쟁의 원리- 대기업이 존재하고 정부의 시장개입이 항상 경쟁증진적이 될 수 없는 현실의 자본주의체제에서 이론적 개념의 자본주의가 가정하는 완전경쟁적 시장은 존재할 수 없다. 시장경제에서는 어느 정도의 경쟁이 존재하여야 가격기구와 이윤의 동기가 사회에 효율과 균형을 가져오도록 자원배분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현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가장 중요한 정치?경제적 문제의 하나는 어떻게 대기업의 경쟁도를 보존하느냐는 문제로 나타난다.기업집중현상은 우선, 독과점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의 행사와 그 결과 발생하는 경제자원배분의 왜곡문제를 제기시킨다.현대의 자본주의에 있어서 경쟁의 제한이나 이에 따른 가격의 신축성문제는 생산물시장보다 생산요소시장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고용과 물가의 안한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독점의 진전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이후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생산에 대한 규제 쪽으로 비중을 옮겨갔다. 여기에 깔려있는 논리도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도와주기 위해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이었다.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는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정책의 수단인 지출능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용인됐다. 시장경제의 변덕에 맡겨두어서는 달성할 수 없는 생산과 고용의 바람직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정책이 승인되고 이후에는 강제되었다. 통화량, 조세 그리고 정부지출의 규모는 이러한 정부개입의 주요한 수단이었다.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증대는 공공부문을 경제의 주요한 구성요소로서 등장시켰다. 사적 기업에서의 투자보다도 규모가 크고 그 영향에서도 더욱 강력한 요소로 평가되기도 하는 정부부문의 출현을 가져온 것이다.6. 인플레이션과 실업- 현대자본주의 경제에서 나타난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경향은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실업의 증대다. 물가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전후적인 현상이었는데 미국의 경우 1940년 이후 48년 동안 단 두해만 물가가 내렸을 뿐이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경기가 좋을 때는 물론이도 나쁠 때도 나타났으며 심지어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지속됐다.또 하나의 주된 현상은 증다하는 실업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의 선진 6개국에 관한 실업통계는 실업률이 계속 높아져 왔음을 보여준다.7.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의 심화- 전통적으로 각국의 경제가 상호연관을 맺는 주된 형태는 무역이었다. 1965년에서 1980년사이에 세계무역은 연평균 6.7%, 그리고 1980년에서 1989년사이에는 4.1%의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모두 세계의 경제성장률을 앞지르는 것이었다. 특히 고도성장기였던 1960년에서 1970년 사이 세계의 생산은 연평균 5.3%성장했는데 무역은 연평균 8.3%가 성장하여 성장이 활발했던 시기에 그러한 경향은 더욱 현저했다. 또한 들이 현존 사회주의의 붕괴에 직면해 위기로의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들은 '맑시즘의 위기'라는 형태로 현상화하고, 세계 곳곳에서 제국주의와 독점적 대자본에 의해 고통받는 피억압 민중운동은 이러한 '위기' 앞에서 새로운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가운데, 현존 사회주의의 붕괴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맑스주의 정통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가 우선적으로 제기되고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 파장은 우리나라 역시 비껴가지 않고, 분단된 상황에서 북의 현존사회주의체제와 유사한 범주의 국가형태의 정권 존재와, 남에서의 제국주의의 신식민지적 지배체제인 친미독재와 함께 종속적인 독점자본의 경제구조의 존재 하에서의 자주, 민주, 통일의 수행을 통해 해결해야 할 제 모순들의 양상과 그 지양의 운동형태들을 한층 복잡다단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 이제 진정한 변혁의 길과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을 실천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기'의 파도에 맞서 그 중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절대절명으로 요구된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견해들이 제출되고 있는데, 그것들 중 몇가지를 보면 애써 '위기'를 이론적으로 맞이하길 피하고, 운동의 힘과 구체적 실천 속에서 변혁의 단초들을 찾아나가는 자세가 있는데 이는 비교적 지금 민민운 내에서 다수이다. 하지만 이는 '무식한 것이 득될 것 없다'는 평범한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건강하기는 하나 그리 바람직 하지는 않다. 결국은 정통 맑스로의 순수한 복귀 이상이 아니게 될 운명이다. 또 맑스의 역사철학적·목적론적·형이상학적·결정론적·본질주의적 역사관에서 좌익 전체주의를 유도해내고, 맑스의 변증법, 유물론, 자본주의 분석 등에서 근대적인 계몽과 이상주의적인 관념론적 성격을 비판해내어, 탈근대적인 새로운 분석, 실천, 역사관을 제시하고자 하는 포스트맑시즘의 한국적 도입이 있다.맑스주의는 세계에 여러 가지 형태로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사상, 정당, 정권 등을 출현시켰다. 여기서는 고전학파와 접근방법을 달리하는 여러 가지 견해들을 살펴보자.1. 케인즈의 특성을 케인즈가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자본주의의 생명력을 불어 넣는 이니샤티브는 국가로부터 나올 수 밖에 없다. 그것이 사적 기업의 이니샤티브의 전제이다. 이로부터 케인즈는 사적 이해로부터 벗어나 있는 경제활동의 단위(절반의 지율성을 갖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의회와 의회민주주의에 종속되는 법인체)를 구상하고 나아가 주식회사의 발전 속에서 사적 기업의 성격 탈피와 공적 기업의 성격으로의 접근을 기대한다. 그러나 근대경제학자로서 케인즈는 이러한 관념을 너머서는 자본주의의 이행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케인즈는 곳곳에서 국가의 이러한 활동이 사적 기업의 이니샤티브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하며, 자신의 정책이 당대의 마르크스주의자와 보수주의자(신고전파 정통)의 대립하에서 마르크스주의자에 반대하고 보수주의자의 사고를 개혁해서 자본주의질서를 개혁하는데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점이 바로 케인즈의 계승자들을 좌우로 나뉘게 하는 핵심적이 쟁점이다.주류 네오케인지안은 케인즈의 사상을 유효수요부족의 문제로 축약하여 전통적인 신고전파 일반균형모델과 화해시키고자 하였으며 케인즈의 거시이론을 미시분석의 요소들로 풍부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이른바 신고전파종합이 그것이다.(힉스 J. Hicks, 사무엘슨 P. A. Samuelson 등.) 케인즈의 사상은 이제 한편에서 유효수요부족이론으로 축약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일반균형이론의 체계속에 포섭되어 버렸다.(경제학 교과서의 케인즈주의.) 좌파케인지안은 우파케인지안과 달리 케인즈의 핵심테제인 자본주의의 불안정/침체경향을 자본주의의 내재적 경향으로서 이해하고 그에 대한 정책대안을 단순한 총수요관리가 아닌 사회화와 사회적 조절의 문제로서 인식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를 넘어가는 정책에 대해서는 사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좌파케인지안의 정책대안은 마르크스주의자의 이행 강령하에서 개혁대안을 발전시킬 때 전술적인 연대가 가능하다. 독일의 좌파케인지안 마트펠트(H. Mattfeldt)는 케인즈이론의 구성적 요소들을 자본주의재생산의 불균형, 다.

경영/경제| 2007.11.16| 9페이지| 2,000원| 조회(892)

자본주의, 시장, 생산기업, 거대기업, 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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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형성과정 특징 및 문제점, 해결방안

Ⅰ. 재벌이란 무엇인가?Ⅱ. 재벌의 형성과 성장요인- 재벌의 형성- 재벌의 성장요인- 일본의 재벌과의 비교Ⅲ. 재벌의 특성과 현상- 재벌의 특성- 재벌 현상Ⅳ. 재벌의 현황과 문제점Ⅴ. 재벌정책 개혁방안Ⅵ. 결론Ⅰ. 재벌이란 무엇인가?1) 가족지배 기업집단이다.- 재벌은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대규모 기업집단이라고하여 흔히 5대, 10대, 30대 기업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다. 모리카와 교수는 재벌을 “가족,동족의 봉쇄적 소유?지배에 의한 다각적 산업경영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재벌은 적어도 두 가지 요소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족의 폐쇄적 지배, 그리고 다각적인 산업체로 구성된 기업집단이 그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재벌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킨다. 따라서 재벌은 단순히 대규모 기업집단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정확한 개념이 아니다.2) 다각화된 집단이다- 기업이 어느 특정한 업종의 한 분야에만 전념하는 경우 전문화되어 있다고 하고, 이로부터 동종의 여러 분야로 확대하거나 혹은 이종의 여러 업종으로 사업을 넓혔을 때 이를 다각화라고 한다. 한국의 재벌들은 이러한 수직 혹은 수평적 결합보다도 이업종간에 존재하는 광범위한 기업들을 기업집단에 포함시키는 복합기업의 다각화이다. 이러한 다각화를 가능하게 한 이유는 첫째 세계적 고유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업종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자신이 없었다는 점이고, 둘째 상대적으로 우월한 자금동원능력을 들수있다.3) 총수가족에 소유가 집중되어 있다- 한국이나 남아공 등 후발국의 경우 기업간 상호출자나 총수와 그 가족의 지분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한국의 경우 30대 재벌의 총수지배지분율은 10% 정도, 계열기업의 상호출자에 의한 지분율은 34%에 이르고 있다. 이 계열사지분이 실질적으로 총수지배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재벌은 도합 44%를 지배주주(총수)가 가지고 있는 셈이다.4) 지배구조가 지대추구형이다- 지배주주인 총수와 그 가족의 지배력이 강하다. 여기에 금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가 강한 영향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자원과 기회들이 재벌의 형성과 축적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알아보면 귀속재산의 배분, 수입무역 허가권, 원조자금과 물자의 배분, 은행대출의 특혜 등이 있다.ⅱ) 재벌의 성장요인- 대부분의 재벌들은 1950년대에 소규모 상점이나 공장의 형태로 출발하였다. 재벌의 경험, 정부의 조직적 우월성과 함께 정부지원, 기업왕국을 건설하려는 기업가의 야망, 노동자의 땀과 열정적인 경영, 인플레이션으로부터의 이윤획득 기회, 금융부문과 같은 왜곡된 요소시장, 그리고 수출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무역상사와 같은 많은 요인들이 재벌의 성장과 성공에 기여하였다.1) 기업가 정신경제발전 과정에서 경제력이 가장 집중되기 때문에 경제력 집중의 원천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경제개발과 기업가 정신 간의 상호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시장체제가 성숙하지 못한 발전도상의 경제에서 이런 유의 기업가 정신이 희소한 자원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기업가 정신은 목표로 설정한 경제성장률이 상승함에 따라 더욱더 큰 가치를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결합보충’과 ‘투입물완료’ 기능에 대한 수요가 경제성장률이 상승함에 따라 동시에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록 기업가 정신은 기업활동에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은 탄력적이지 못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과 반복되는 사용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고갈되지 않는 성질을 가진다. 이런 특성 때문에 경제력은 경제발전의 특정단계에 이르기까지 소수의 기업가들과 그들의 기업들에게 집중되기 마련이다.2) 금융금융자유화는 정부와 재벌 간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신호였다. 그러나 재벌들 또한 금융자유화 정책에 호의적이었다. 경제가 재조정되는 동안 재벌은 정부정책 입안자들의 처분과 변화하기 쉬운 정치적 판단의 위험하에서 그들의 운명이 맡겨지도록 강요받는 것을 거부했다. 게다가 더욱 유동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자금소요에 대처하기 위해 재벌은 금융기관을 직접 소유하고 지배할 필요성을 느꼈다.3) 종합무역상사종합무역상사는 정부고, 대부분의 한국 재벌은 몇몇 계열기업에 전체 지분의 1/3보다 적은 주식자금을 가진 설립자와 그의 가족들에 의해 여전히 지배된 채로 남아있다. 한국과 전쟁 전 일본 재벌이 모두 족별 시업 일지라도 소유와 경영이 일본 재벌에서는 분리되어 있는 반면에 한국 재벌에서는 분리되지 않고 있다.둘째, 한국 재벌의 광범위한 가족소유권의 결과로 한국에서 최고경영자의 대다수는 가족구성원들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기업 상층부에서 자기 방식으로 의사 결정하는 전문경영자 비율은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더 높다. 이러한 차이점의 많은 부분은 한국 재벌이 상대적으로 일본에 비해 역사가 짧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즉, 한국 재벌의 많은 설립자들은 여전히 생존해 있는 반면에 대다수의 주요 일본 기업 집단의 역사는 몇 백년이나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전문경영자의 비율도 시간이 갈수록 늘어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셋째, 한국 재벌들은 일본 재벌만큼 강력한 종합무역상사나 주요 시중은행을 갖지 않는다. 한국 재벌이 종합무역상사를 소유하고는 있지만 일본의 종합무역상사처럼 정보, 경영, 금융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 종합무역상사라기보다는 순수한 수출회사와 같은 단순기능만을 수행한다.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의 기업집단 사이에 있는 차이점의 원인이 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일까?첫째, 우리는 이러한 기업집단들의 활동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19세기 말에 설립된 두산그룹을 제외한 대부분의 한국 재벌은 1950년경에 설립되었다. 반면에 일본의 미쓰이와 스미토모는 3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불과 3~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재벌은 여전히 설립자나 그들의 2세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경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재벌은 족벌기업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둘째, 한국 재벌의 결합은 재벌가문의 직접적 소유권과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통해서 지속된다. 반면 일본의 재벌들은 재벌가문에 의해서 소유되지만 경영은 재벌가문의 구성원이 아닌 전문경영인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전후 기업집 의해서 소유되고, 기업경영은 전문적인 경영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짐으로써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소유권이 한 가문에 제한될 뿐만 아니라 지배도 일반적으로 한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다. 대부분의 재벌은 한 명의 사장이나 회장에 의해 운영되는데 이들 사장이나 회장은 전형적으로 하나의 기업을 설립하고 그것을 발전시킨 다음 친척이나 신뢰할 수 있는 동료, 부하에게 그 기업의 경영을 맡기고 자기는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기위해 다른 분야로 옮겨가는 방법 등으로 기업을 키워 나간다.다만 이런 유형의 예외가 쌍용이나 LG와 같은 경영권이 둘 이상의 후계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이것은 제 2세대로 계승된 지 오래된 재벌들에게서 나타난다.(2) 경영방식- 재벌의 경영방식은 경영관, 목적, 전략과 같이 조직구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재벌의 경영방식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 중의 하나는 전문경영이 발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비록 전문경영인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할 지라도 이들의 역할을 여전히 소유경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또 다른 특성은 의사결정은 경영계층의 상층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지출을 요하는 주된 결정은 결제라는 경영 상층으로부터의 승인을 의미하는 공식적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한국 기업조직에서 중요결정이 최고경영진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을 여과하여 하위관리자들에게 내려보냄으로써 합의된 결정은 거의 볼 수 없다.(3) 다각화- 다각화는 위험을 분산시키거나 부족한 자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도한다. 한국의 경우 다각화 전략은 국가 경제정책의 일부로 추진되었다. 재벌과 정부는 국제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산업기반을 창출하여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세계적 수준의 거대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따라서 정부 지원에 의해 재벌은 문어발식 다각화 전략을 추구할 수 있었다.하지만 재벌의 다각화는 한국경제의 급성장에 기여하였으나 불평등한 소득분배에서 정경유착에 이르는 많은 사회제적?비경제적 로비활동을 강화한다. 또, 공공경쟁의 장인 시장을 재벌기업의 내부로 축소시켜 자유경쟁을 배제함으로써 정상적인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을 높여 놓았다. 이 때문에 시장경제의 발전을 저해한다.(4)정경유착- 대규모 기업집단의 뇌물상납에서 보듯이 정경유착의 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정치발전을 가로막는다. 재벌은 정치자금을 지불하고 정치권은 친 재벌정책을 지속하게 됨으로써 정치와 경제를 모두 타락하게 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증대시키게 된다. 전두환, 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사건으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즉 재벌체제가 지속되면 정치와 국민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러한 과행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으로도 정경유착의 완전한 척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즉 선거제도, 공천제도, 정당제도 등 정치제도가 개혁되어 필요한 정치자금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투명하게 지출하게 될 때까지도 지속된다고 보여진다. 대통령이 정치자금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관련제도가 동시에 정비되지 않으면 정경유착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5) 산업구조의 파행성- 재벌체제는 산업구조를 파행구조로 만들고 있다. 대규모 조립산업의 발전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체설계가 필요한 자본재인 기계와 핵심부품, 소재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발전은 저해된다.Ⅳ. 재벌의 현황과 문제점재벌순위*************99414.78.312.017.128.116.324.032.6311.313.935.842.4412.930.144.349.2514.535.052.454.0616.138.256.257.8717.541.059.460.3818.443.662.162.7919.346.064.864.81019.848.167.466.6 10대 재벌의 누적매출액 (GNP대비비율)-자료 : 공정거래위원회(1995)한국 경제에서 재벌의 거대한 규모는 모든 방면에 높은 집중도를 유발했다. 재벌이 경제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물론태가

경영/경제| 2007.11.16| 11페이지| 1,500원| 조회(436)

재벌, 문제점, 개혁방안, 재벌정책, 형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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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의 전반적 현황 및 발전방향모색

목 차Ⅰ. 서론Ⅱ. 이론적 배경 및 고찰1. 일본의 거시경제지표2. 과거 일본의 경제상황3. 현재 일본의 경제상황4. 일본경제 시장에 대한 고찰Ⅲ. 일본경제의 침체위기Ⅳ. 일본경제의 발전방향1. 국제적인 시장 경쟁의 격화를 위한 규제완화2. 수출 증대를 위한 경제 구조 개혁3. 잠재성장률 상승을 위한 경제 구조 개혁Ⅴ. 요약 및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지금 경제대국 일본이 극심한 경기침체로 휘청거리고 있다. 그 때문에 일본발 경제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일본 경제는 1980년대 미국이 보호무역 정책을 취할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다. 그런 만큼 일본이 거품경제 붕괴로 기울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 일본이 조정기를 거친 후 정상궤도로 복귀할 것 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예상은 여지없이 빗나가 버렸다. 일본경제는 마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 것처럼 불황의 늪에서 여태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과 일본은 표면적인 이유는 다르지만, 구조개혁의 격변기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일본의 경우도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 경영, 정부와 공기업의 비효율,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에서 우리와 다를 게 없다.일본경제의 위기가 경기순환의 측면 외에, 일본식 발전 모델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 면에서 일본을 성장 모델로 삼아온 까닭에 일본의 위기를 그저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태평스럽게 바라볼 수만은 없는 입장에 있다. 일본이 아파서 경제발전을 이룩했고 앞서 한계에 부닥쳤다면,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같은 위기가 현실화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근본 원인과 배경을 알아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Ⅱ. 이론적 배경 및 고찰1. 일본의 거시경제지표 (전기대비, %)200220032004연간1/42/43/44/411월12월1월GDP성장률1)-0.42.70.60.80.61.6-(2.8)(2.3)(2.0)(3.4)광공업생산-1.33.20.3-0.71.33.71적 불 황이 지속되고 있다.(나). 실업률실업률은 90년대 초반 2.1%정도로 감소했으나 90년대 중반을 지나 90년대 후반에 와서 는 3%를 넘었으며 4%가까이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실업률의 증가는 GDP성장율이 감 소한 것으로 국내총생산이 줄어들고 이에 따른 경기가 불안정 하여 기업들의 투자 감소 및 감원 등 여러 조치로 실업률이 증가 할 수 있다.(다). 주가 지수 & 총통화 증가량주가 지수 및 총통화 증가량 역시 90년대 버블 경제의 붕괴로 인한 경제 성장률 둔화로 총통화 증가률은 거의 증가 하지 않고 있으며 주가가 하락하며 주식 시장의 악화로 인하 여 주가 지수가 감소하고 있다.(라). 금리1990년대 일본의 금리는 90년대 초반까지 80년대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힘입어 4% ~ 7%의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버블 경제의 붕괴로 인한 연쇄적인 기업의 도산과 이 에 따른 불황으로 인하여 기업들의 투자 심리 저하에 따른 대부 자금 수요의 감소로 그 이유라 할수 있다. 이것은 총통화 증가률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1 ~ 3%에 가깝다는 것을 보아 대부 자금의 공급량은 변화가 없으나(일본의 저축을 많이 하는 국민성과 일본 인구 의 고령화로 인한 고 저축률이 공급량의 큰 변화률이 없음을 알 수 있음) 금리가 인하 한 것을 보아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조치라 생각 되어진다.3. 현재 일본의 경제상황일본인들은 자신의 경제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극도로 약화되고 있다. 매크로 경제 차원에서 볼 때 현재의 장기불황을, 버블경제의 후유증과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실패로 보던, 수요부족 불황으로 보던, 아니면 금융부문 주도의 경기후퇴로 보던 간에 이러한 매크로 경제변수 배후에 있는 소위 일본적 시스템에 기능장애가 일어나고 있다.(가). GDP성장율현재 일본의 GDP성장율을 보면 2001년(1.7%), 2002년(-0.4%), 2003년(2.7%)로 여전히 불황의 늪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90년대 말 아시아의 경제 위기와 현재 세계 적인 경제 불독점적인 대기업일지라도 모든 기술에 있어서 우위에 서는 것은 불가능해 지기 마련이며, 이러한 시장에서는 과학적 지식에 입각해 매몰비용(sunk cost)을 최소화시켜 가며 시장에 신규 진입할 여지는 더욱 확대시켜 간다. 더구나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발달은 유통에 있어서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마련이며, 이것은 결국 기업간 경쟁원리를 보다 순수한 형태로 기능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둘째로, 일본경제가 직면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산업의 공동화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1985년 이후 급격히 진행된 일본의 아시아에 있어서의 생산기반 구축,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 본격화된 아시아에 있어서의 생산거점 간 네트워크의 확충과정 속에서 최근 들어 일본의 산업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즉 해외생산법인의 확충과 함께 수출대체효과 및 역수입효과가 수출유발효과를 초과함으로서 결국 해외생산이 국내생산을 대체하게 되는 현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22만 명 정도의 국내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셋째로, 일본의 고령화 및 출산률 저하 추세에 따라 일본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저하되어 간 것도 최근 일본경제가 구조개혁을 급속히 추진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생산가능인구가 8,726만 명에서 5,49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러한 노동투입량성장률(자연성장률)의 저하는 만약 다른 변화요인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자본이윤율의 저하에 의한 투자율 하락으로 귀결되기 마련이며, 이는 결국 일본경제의 장기적인 침체를 예측케 하는 것이다.마지막으로 일본의 대미무역흑자를 중심으로 한 막대한 무역흑자의 누적 등은 국제적으로 격렬한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일본시장 폐쇄성의 원인은 각종 규제를 들 수 있다.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정부는 일본의 과잉저축을 시정시킴으로서 결과적으로 과다한 경상수지의 흑자를 축소시키기 위해 430조 엔에 달하는 공공투자를 실시하였으며, 토지이용의 촉진에 따른 수입기치지 않은데다 국민들의 반발로 공적자금의 투입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은행들은 자산건전화에 나서 대출을 자제했다. 특히 1990년대 말 은행들이 대출을 크게 꺼리면서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이 도산하는 경우도 속출했다. 이처럼 BIS규제는 금융자유화의 안전장치로서 도입되었지만, 일본에서는 금융경색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인플레이션 타깃론이란 인플레이션율을 정책 목표로서 명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묵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조성하는 ‘인플레이션 목표’ 정책이다. 이를 위해서 일본은행이 주식이나 토지, 국공채 및 회사채 등을 직접 사들이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디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일본으로선 경기의 방향을 틀어 약간의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현재는 은행으로부터 국채를 사들임으로써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타깃론이 도입되면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를 일본은행이 직접 사들이는 방안도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필수적인 국채 소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어쨌든 인플레이션 기대가 일어나면 기업들에겐 매출액 증가 또는 금리의 실질적 부담 완화가 예상되므로, 투자 의욕이 솟구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인들이 물가가 오르기 전에 물품을 서둘러 구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개인들은 인플레이션에 의해 임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해서 소비를 늘릴 수도 있다.일본은 현재 물가 하락에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 상태에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만 일어나면 물가 하락에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 상태에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만 일어나면 물가 하락은 중단되고 경제성장도 약간의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다.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로는 무엇보다 둔화하는 경제성장의 플러스 전환과 디플레이션 해소일 것이다. 플러스 경제성장은 기업의 투자와 개인의 소비 활성화를 의미한다. 다시 투자와 소비의 활성화는 경제 전반을 자극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 투자와 소비가 서로를 자극하는 변화에 따라, 일본의 기업들은 당분간 인력 구조조정을 지속할 수밖에 없고 소비 부진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디플레이션의 진행은 지가와 주가로 대표되는 자산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자산의 디플레이션은 소비재의 가격 하락과 함께 경제 전반의 디플레이션을 가속시킨다. 무엇보다 주가의 하락이 심각하다. 2002년 들어 1만 엔 이하로 무너진 닛케이 평균주가는 거품경제 기간 중 최고치에 비해 4분의 1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거품경제 이전 수준 이하로 폭락했다.일본인들은 전통적으로 주식보다 예금을 선호하기 때문에 주식투자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럼에도 은행에 예금을 맡기고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어도 금융기관들이 결국 자산을 운용하는 주요 수단은 주식시장이기에 주식의 하락은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 두면 오른다는 토지 신화의 붕괴로 땅값도 절정기의 3분이 1수준으로 떨어졌다. 거품경제의 막바지였던 1990년 지가의 시가 총액은 2,400조 엔 규모로 1980년대 초에 비해 3배 가량 불어났다. 그러나 디플레이션 진행으로 매년 떨어져 2001년 이후의 지가 총액은 1985년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가 위축되면 매물로 나오는 자산이 늘어나면서 땅과 빌딩의 값이 내릴 수밖에 없다.외국 자본은 이같은 자산 가격 하락으로 어부지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부동산 회사들은 거품이 빠진 대도시의 땅을 값싸게 사들여 빌딩을 신축한 뒤 임대 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일본이지만 도쿄의 곳곳에는 초대형 빌딩 건설이 한창이다. 불황이지만 워낙 값싸게 토지를 매입한데다 수익 모델에 의해 분양 또는 임대를 하기 때문에 이익을 보장받고 있다.2002년 초, 일본은 주가 ㆍ 엔화 ㆍ 채권이 한꺼번에 하라고하는 트리플 약세를 보였다. 고이즈미 개혁에 걸었던 기대가 불안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이다. 게다가 금융자산의 하락은 은행의 부실채권 처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경영/경제| 2007.11.16| 14페이지| 2,000원| 조회(244)

일본, 일본경제, 위기, 경제상황,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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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란?

목차Ⅰ. 서론1. FTA란?2. 지역무역협정의 종류Ⅱ. 이론적 고찰 및 배경1. FTA의 적용범위2. FTA의 경제적 효과3. FTA의 체결과 통상분쟁Ⅲ. 한국의 FTA추진전략1. FTA 추진과정2. FTA 추진방향3. FTA 추진현황1) 한?칠레2) 한?일3) 한?미Ⅳ. 요약 및 결론[참고문헌]Ⅰ. 서론1. FTA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즉 FTA란 시장통합을 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기 위해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라고 정의된다. 다시 말하면 국가간 또는 지역간 교역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관세와 관세 이외의 장애요인을 줄여나가거나 없애는 무역협정을 의미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국가 간 자유로운 교역을 할 때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장애요인은 세금을 부과하는 관세이다.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관세 때문에 외국산 제품은 국내산 제품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게 된다. 이러한 교역상의 장벽은 외견상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상품의 가격을 올리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며, 현재도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해소해 교역을 확대하려는 국제협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흔히 국제협상은 국가, 국제기구 등 국제법 주체간의 명시적 합의를 담은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국제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국제협정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정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표되는 지역협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2.지역무역협정의 종류지이게 되고, 이로 인해 상품가격의 인하는 물론 재화공급과 각종 서비스측면에서도 질적 향상이 촉진하게 된다. 또한 경쟁의 격화로 새로운 제품, 양질의 제품, 효율적인 생산기법 등을 개발하려는 기업들의 연구개발(R&D) 경쟁이 유발되고, 그로 인한 신기술의 개발, 기술의 축적 및 파급 등은 산업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이는 결국 생산성의 증대로 이어지면서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긍정적 효과들은 역내 상품교역과 기술교류 등을 통하여 역내경제 전반에 걸쳐 파급될 것이고, 이로 인해 역내경제는 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게 된다. 즉, 규모의 경제와 경쟁촉진이 동시에 실현됨으로써 역내 경제활동의 효율성이 배가될 수 있다.▷FTA와 외국인집적투자- FTA를 설치하는 자체가 역내시장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확대된 역내시장에서 영업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역내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체약국간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는, 역내시장이 확대되고, 역내에서의 경제활동비용이 낮아짐을 의미하므로, 그 자체로 기업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을 의미한다. 또한 FTA 체결로 교역장벽이 철폐되고, 통상규범이 강화될수록 역내시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키고, 또 역내 경제활동에 안정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역외 기업들이 역내에 생산거점을 마련하도록 하는 중요한 유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예를 들면,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주요 원자재 및 중간재 등을 역내에서 조달하고자 할 경우 이를 무관세로 조달할 수 있으며, 역내 판매활동에 있어서도 운송?정보비절감 및 무관세혜택 등으로 기업의 제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역내 시장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는 만큼 이윤을 창출하는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고려할 때에는 시장규모와 더불어 시장의 성장 가능성, 이윤창출 및 시장진출의 전망, 정치 및 사회의 안정, 법적?제도적 장치의 투명성, 노동력의 질, 사회간접자본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요소들 중 은 429억 달러였으나 2000년에는 1,476억 달러로 증가하여, 1993년에 비해 무려 340%나 증가한 사실은 양국간 수출증가 자체가 통상마찰의 개연성을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NAFTA로 미국?멕시코간 통상분쟁이 상당히 줄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의 對美수출 추이(단위: 억 달러)199319941995199619971998199920002000/1993수출액*************421,0291,2041,476340%자료: 멕시코 상공부(Secofi), KOTIS.Ⅲ. 한국의 FTA추진전략1. FTA 추진과정- 한국의 FTA 정책 추진 과정은 한국은 1980년대 말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 불투명해지자, 미 행정부는 동아시아의 한국, 싱가포르,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등이 검토대상국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한국 정부와 국책연구기관도 미국과의 FTA를 검토하였으나, 우루과이 라운드하의 농업개방으로 국내 정치적인 파문이 일면서 FTA와 자유화정책은 추진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한편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정책과제의 하나로 FTA정책을 검토하였으나, 反개방 정서로 인해 정책으로 입안되지는 못하였다. 금융위기 직후인 1998년 초 출범한 「국민의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의 FTA 추진 배경으로는 정부의 개혁과 개방정책 유지, 지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와 한국기업의 취약성 극복,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와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정치적 동반자관계 형성 등을 들 수 있다. 1998년 11월 5일 국무총리주재 대외경제정책조정회의는 칠레와의 FTA를 추진하며, 주요 교역국가와의 FTA는 향후 정밀검토와 관련부처간 협의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한다. 1999년말부터 칠레와의 FTA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동 협상은 2002년 10월 최종 타결되었다. 칠레와의 FTA 협정은 현재 국세가 철폐된다. 따라서 칠레가 EU, 캐나다, 멕시코 및 중남미 국가 등 과 FTA를 체결함에 따라 우리기업들이 칠레시장에서 겪는 불이익 이 해소되고, 일본 등 미체결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향상되어 자동차 등 주력 수출제품에 대한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과정에서 핵심쟁점이었던 우리나라의 농산물 양허와 관련, 칠레 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사과, 배와 함께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포도에 대해서는 계절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였고, 고추, 마늘, 양파, 낙농제품 등 고율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민감품목들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종료 후에 양허문제를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산물 양허협상에서는 칠레측이 전 품목을 발효 즉시 무관세화 한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국내 어업인에 민감한 품목은 무관세화 목표연도를 최대 10년까지 늦춤으로써 FTA 체결에 따른 어업인 및 관련업계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였다.2) 한?일 FTA□ 한국과 일본의 FTA 추진배경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개혁과 개방정책이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절감하였고, 외환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세계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과거에는 FTA를 통해 회원국간에 배타적인 특혜무역을 추구한다는 점을 들어 FTA 체결을 폐쇄적인 무역정책으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fat 체결 자체가 개방적인 통상정책을 추구하는 통로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또한 WTO, OECD 등에서 지역무역협정이 전 세계 교역을 자유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인정한 사실도 한국이 FTA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확대, 심화되는 지역무역협정에 적극 대응할 필요도 커졌다. 과거 한국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무역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1996년 제1차 WT며,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이 이들 자산을 무난하게 흡수할 수 있는 국가이다. 즉, 일본의 풀셋 경제를 균형 잡힌 제조/투자국으로 전환시키는 데, 전략적인 측면에서 한국이 가장 나은 대상국이라는 것이다.③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기존 산업경제의 구조를 서둘러 개편해야 한다. 즉, 조만간 노동인력 부족현상에 직면할 일본은 현재의 생산기술을 다른 국가에게 이전하고, 일본 산업구조를 지식기반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기업의 하이테크를 저비용으로 흡수하여 일본과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가 바로 한국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산업구조 개편에 한국과의 협력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④ 금융위기 이후 한국에서 발생했던 개혁에 대한 사회적 에너지(social energy)와 한국정부가 신속하게 추진했던 경제개혁정책을 고려할 때, 한국과의 FTA는 일본이 결여하고 있는 개혁에 대한 사회적 동기(momentum)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이 주요 교역국과 FTA를 체결하되, 한국과의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과의 FTA를 통해 경제 각 부문에 충격을 줌으로써 일본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일본 경제부처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한- 일 FTA에 대한 필요성을 좀더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몇 년 사이 지역주의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대세계 수출비중이 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5년 이후 몇 년간 보였던 한-일 양국의 대세계 교역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한국과 일본의 교역비중이 감소한 것에 대해 양국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동안 양국 주력산업의 중첩과잉투자 문제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양국 기업들의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더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미국시장에서의 이러한 경쟁관계는 수출유사성지수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과의 수출유사성지수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이 일본상품을.

경영/경제| 2007.11.16| 17페이지| 2,000원| 조회(741)

FTA, 관세, 무역협정, 교역,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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