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선거권과 피선거권 이것이 평등권에 위배되는가?

소개

「우리나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것이 평등권에 위배되는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과연 어떤 것이 길래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가? 어느 정도의 연령이 되어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의 선거권 연령은 지난 48년 건국당시 21세로 시작돼 지난60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민법상성인 만20세로 낮췄다. 그러다가 2005년 6월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로 하향조정 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이란은 15세부터 선거를 할 수 있으며, 브라질은16세 북한마저도 17세부터 선거권을 주었다. 또한 미국 독일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가 선거권을 18세로 하고 있다. 어느 연령이 되어야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할 문제이다. 이번 리포터에서는 과연 평등권, 선거권, 피선거권에 대해 조사한 후, 이것이 과연 평등권에 위배되는가를 따져 볼 것이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ⅰ평등권
ⅱ우리나라의선거권
ⅲ우리나라의피선거권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우리나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것이 평등권에 위배되는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과연 어떤 것이 길래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가? 어느 정도의 연령이 되어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의 선거권 연령은 지난 48년 건국당시 21세로 시작돼 지난60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민법상성인 만20세로 낮췄다. 그러다가 2005년 6월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로 하향조정 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이란은 15세부터 선거를 할 수 있으며, 브라질은16세 북한마저도 17세부터 선거권을 주었다. 또한 미국 독일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가 선거권을 18세로 하고 있다. 어느 연령이 되어야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할 문제이다. 이번 리포터에서는 과연 평등권, 선거권, 피선거권에 대해 조사한 후, 이것이 과연 평등권에 위배되는가를 따져 볼 것이다.

Ⅱ본론
ⅰ평등권
1.평등권의 의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평등권은 그 자체가 개인의 독립된 기본권이기는 하지만, 다른 기본권의 보장과 실현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평등권 보장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2.평등권의 법적 성격
평등권은 국가에 대한 공권이며, 전 국가적이고 헌법이전부터 있는 자연권적 기본권이다. 따라서, 평등권은 입법권도 구속하며, 법률로써 불평등을 도입할 수 없다. 또, 행정이나 사법에도 불평등하게 법을 적용하거나 해석 할 수 없다 평등권도 절대 적인 것이 아니다. 국가와 국민간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적용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차별이 가능하다.

참고자료

· 네이버-백과사전
· 법과사회 [교학사] 김범주 외3명 지음 118~119P
· 정치 [대한교과서]최병모 외5명 지음79~8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