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중간고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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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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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대의민주주의(=직접민주주의,버크-엘리트주의)
-대표란? 자유위임(from일반유권자), 추상적의사(독자적판단x)
-정당기율 심화
직접민주주의(루소)
-선거당시 의사&요구: 어쩔수X(자유위임X), 사실상기속위임=국민투표가 실질적으로 정당제도를 통해 부활
-‘유권자≠대표결정’인데 정당이 생겨서 갈등해소
2.선관위는 개정의견제출가능 BUT 입법X사회X행정부X인 재사회기관이므로 개정안제출X

3.라이프홀쯔의 정당국가적 민주주의
-선거의 성격 변화에 따른 직접민주제적 성격(본질) 강화
①선거가 국민투표적 성향으로변모
②국가권력의 통합현상이 생겨 의회기능 상실·축소(행정부에 예속)
③의원의 정당에의 예속현상 일어남(사법부도 정당에 예속)
-국민의 의사는 정당에 의해 형성, 정부나 의회의 국가의사는 정당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당의 의사는 대표원리가 아닌 동일성의 원리에 의해 국가의사 및 국민의사와 동일시되어 직접민주제적 성격 강화
*대의제는 대표원리/ *직접민주제는 동일성원리(지배자=지배인)

4.레이파트는 <사회동질적-양당제> 소선거구/다수대표제: 승자독식(다수결원칙에 충실), 소수자보호불리 ex)영국
<사회이질적-다당제> 비례대표제: 소수자보호o(다당제), ex) 이스라엘,벨기에
*선거제도가 정당제도를 결정한다.
5.뒤베르제의 법칙: 다수대표제는 양당제, 비레대표제는 다당제를 유도한다는 법칙

<중 략>

12.객관식 공선법 법제연혁
①정치개혁의 일환으로 94년에 공직선거부정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공포
②공직선및선거부정방지법은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4개의 선거법을 단일법으로 통합(헌법&지방자치법 각2개씩)
③한국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불식못한 선거부정의 척결을 목적으로 제정
④이후 동법 2005년 공직선거법으로 명칭을 변경⇒선거자유의 원칙, 그에 대한 규제가 예외가 되어야한다는 헌법정신
-원래 부정~(여기있는 것만 할 수 있다)에서 부정X(~만 안하면 된다)로 바뀜. BUT아직 많이 남아있음, 양이늘어남
<이름이 바뀐 취지>: 선거자유의 원칙, 헌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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