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피해자에대한배려

소개

피해자에 대한 배려에 대한 자료입니다.
교수님께서 강의할때 사용하신 자료로서 충분히 가치가 높습니다.
레포트등 많은 곳에 유용하게 사용될것이라 생각됩니다.

목차

제 1 절 : 개관
제 2 절 :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제 3 절 : 피해자에 대한 사적 부조와 지원

본문내용

제 1 절 : 개관
지금까지 모든 시민이 자신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데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언젠가는 자신도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잠재적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동정하지 않는 것은 의외로 놀라운 현상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공공의 관심을 대변하는 기관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이익을 파악하여, 지원하고, 피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줄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적지않은 피해자가 소위 말하는 "나쁜 피해자", 즉 책임있는 피해자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책임없는 피해자들, 그래서 당연히 동정받아야할 피해자에 대한 동정의 부재에 대해서는 뚜렷한 이유를 찾지못하고 있다. 어쨌거나, 결과는 이들 책임없는 피해자, 그래서 당연히 동정받아야할 피해자까지도 형사사법제도로부터 잊혀진 당사자요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이 형사정책 및 제도가 과연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을 던져주기도 한다. 즉 형사사법이 시민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면서도 사실은 범죄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범죄피해자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범죄피해자까지도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잊혀지게 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범죄피의자나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적극적이면서도 피해자의 권익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었다. 심지어, 법원뿐만 아니라 기타 형사사법기관은 물론이고 범죄학자들까지도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않거나 무시해왔다. 그것은 범죄나 형사정책에 관한 책이나 논문은 거의가 범죄자의 특성, 범죄의 원인과 동기, 범죄자에 대한 처리와 처우 등 범죄자, 즉 가해자에 관한 것이지 피해자에 관한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형사사법의 경비와 관심도 거의 전부가 범죄피의자에 쏠리고 있다. 실제로, 거의 모든 사람이 작고 큰 범죄의 직 간접적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아무런 조치가 행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작금의 형사정책과 범죄학을 가해자 위주의 그것이라 하였으며, 현재까지 우리의 형사정책이 실패했다면 바로 이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 Lecture on Internet "Criminology(범죄학) 제8차 강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