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소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정의 및 역사, 찬성,반대하는 입장을 자세하게
서술 하였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한 번쯤 토론해봐야 할 주제도
선정해봤습니다.

목차

1.양심적 병역거부의 정의

2.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

3.양심적 병역거부의 사례

4.양심적 병역거부의 찬성입장

5.양심적 병역거부의 반대입장

6.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정리

토론주제

본문내용

선정 이유
이미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양심적 병역거부는 지금까지 우리 안보체계를 지켜왔던 징병제 폐지와 맞물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토론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라고 생각해서 선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조원 모두와 대부분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남학생들은 내년에 군대를 가야할 운명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 양심적 병역거부

정의

국방의 의무를 가진 자가 종교적 양심적 이유로 병역 및 집총의 의무를 거부하는 행위.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

전면적 거부(절대적 병역거부) : 군 복무 자체를 거부
제한적인 거부(선택적 병역거부) : 군대 내 특정제도, 특정한 무기사용, 특정한 전쟁거부

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

고대 로마 제국시절- 유대인들의 병역거부(황제에 대한 충성 서약을 우상숭배로 생각)

기독교인들의 병역거부(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ex) 믹시말리아누스의 처형

종교개혁기- 메노교파의 병역거부(하느님 말씀에 근거한 평화주의)

제1, 2차 세계대전- 퀘이커교파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병역거부
(병역거부자의 인권존중과 대체복무제에 대한 문제의식 부각)

냉전체제, 그 이후- 종교와 무관한 세속적 병역거부의 흐름으로 확대(전쟁에 대한 자각)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인권기구의 논의(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확대)
ex)유엔인권위원회의 구체적 결의안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