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참여정부 3년. 장애인은 없었다.(노무현정부의 장애인 정책 연구)

소개

노무현 정부가 시행한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장애인 정책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실행했는지 평가 해본
레포트 입니다. 참고문헌 확실하고 레포트 표지까지 완벽합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정부가 제안한 장애인 고용에 관한 공약사항 6
2. 정부가 실행한 정책들
3. 정부가 실행한 정책의 문제점
4. 문제점의 총 정리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3년부터 시작된 노무현 정부. 국정운영에서의 국민의 참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참여정부”라는 이름하에 새로운 정책적 성공을 다짐하고 새 정부가 시작되었다. 말 그대로 참여정부는 정책을 운영 할 때에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정을 운영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임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애인 정책에서 과연 여론들의 의견을 충분히 다 수렴한 정책을 펼쳤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번 과제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시절 때도 그랬듯이 참여정부의 시작도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끌기 위한 여러 가지 공약사항을 내세웠다. 여러 가지 공약 가운데 장애인 고용에 관한 정책도 빠지지 않고 제시되었다. 지난시절의 여러 정부들이 해결하지 못한 장애인의 복지와 정부의 제정문제와의 상충된 면을 잘 조절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가운데에 참여정부는 약간의 여론을 의식한 이상적인 내용들의 정책을 제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았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참여정부가 이런 장애인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내용들을 실행하였는지 조사해 보았다. 그러면 참여정부 의 출범 후부터 실행된 장애인 고용정책들에 관한 이슈와 쟁점들을 살펴보고 그 정책이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탐구하여 참여정부 3년의 장애인 고용정책의 평점을 내어 보고자 한다.
1. 정부가 제안한 장애인 고용에 관한 공약사항 6
정부는 취업 가능한 모든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을 대폭 확대하여 소득창출과 보람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총괄적인 목표아래에 6가지의 구체적인 장애인 고용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3)

참고자료

· 지형준. (2006. 1. 27) 대통령이 직접 편지라도 쓰겠다. 브레이크뉴스, 사회면[On-line]. Available: http://www.breaknews.com/new/sub_read.html?uid=33446§ion=section1
· 신지은 소장섭. (2006. 10. 25) 장애인 의무고용률 2% 달성의 이면. 에이블뉴스, 노동면[On-line]. Available:
· http://www.sican.or.kr/?doc=bbs/gnuboard.php&bo_table=rehab_news&sselect=concat%28wr_subject%2Cwr_content%29&stext=%B0%ED%BF%EB&soperator=0&page=2&wr_id=16106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3). 새 정부 장애인복지공약 정책제안서. 미출판 원고. (pp. 51-5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일부개정 2005.12.30 법률 제7828호) § 제24조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 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일부개정 2005.12.30 법률 제7828호) § 제26조(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 ①.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5). 정부부문 중증장애인 고용확대의 새로운 시도. 보도자료,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