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완벽 정리

소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정리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 되실 거에요 ^^

목차

■ 반대입장
■ 찬성입장
■ 결론

◎ 참고 시사자료
■ FTA가 진정한 자유무역이 되기 위해서는
■ 한미FTA는 성장과 분배 해결책
■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음모론
■ 누구를 위해 한미 FTA를 반대하는가?
■ FTA 등 통상개방정책에 주력하라

본문내용

■ 반대입장
1) 자유무역으로 인한 영세업자들의 피해. 농축산업에 지대한 영향
2) 미국의 자국 이익에만 치우친 일방적인 협약
3) 경제 규모나 경제력의 차이 → 현재까지는 보호 무역이 필요한 추세
4) 자금 구조가 취약 → 많은 준비 시간이 필요

■ 찬성입장
1) 거부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
WTO 다자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무역자유협정 FTA 등장
2) 세계 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 수출증대(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 70%, 미국 시장 규모 1.7조달러)
사례 ▷ FTA 체결시 투자를 늘리겠다는 미국의 바이어 60% 이상
▷ 칠레의 경우 FTA 체결 이후 대미수출 70% 이상 증가
3) 외국인 투자 증대에 기여, 일자리 창출 가능
사례 ▷ 최근 5년간 생긴 일자리 중 52만개가 투자에 의해 생김
▷ 멕시코의 경우 92년 FTA로 외국인 투자가 4배 가까이 급증
4) 소비자 측면-다양한 양질의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 → 서비스의 질 향상(후생증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즉,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친 업그레이드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
(미국의 원천기술+우리나라의 생산기술→시너지 효과)

■ 결론
한미 FTA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꾸는 자세 필요
성장 동력을 부여하는 <제 2의 장기성장전략>으로 경제발전의 동력원이 될 것이기 때문
한국이 세계시장의 허브로 발돋움하고 국가 위상을 재고할 수 있도록 정부의 한미 FTA체결에 대해 이해하고 적극 지지하는 노력이 필요.

참고자료

· www.cfe.org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