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케인즈와 아담스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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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케인즈와 아담스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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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 주의는 거의 최초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John Maynard Keyens를 계승하는 경제학파로, 1930년대 세계경제가 대공황을 겪을 당시 시장의 자기조정성과 경제의 완전고용 및 성장을 강조하던 기존 경제학 및 행정이론에 대한 반발로 케인즈를 필두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한 이론이다.
흔히 케인즈 주의와 상반되는 이론으로 여겨지는 신자유주의는 새로운 자유주의,
즉 대공황과 케인즈 주의의 득세로 기죽었던 고전 경제학파를 계승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론이다. 신자유주의는 냉전체제의 붕괴와 이후 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정성이 노출되면서 시장의 힘을 거스르는 개혁이나 규제는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는 개입을 자제하고 시장을 통한 효율성 달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작은 정부주의 및 시장 만능주의의 이론이다. IMF 사태이후 한국에도 미국을 필두로 신자유주의 체제의 요구가 거세졌었고 실제로 상당수가 이미 도입되어 경영 및 행정 일반에 적용되어 있다.
FTA는 신자유주의에 그 기본을 두고 있다. 다자간의 새로운 무역질서가 정착되어가는 오늘 날, 세계무역의 분위기 속에서 교역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 성장과 국가경쟁력 확립을 추구하는 많은 국가가 좀 더 앞선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가고 있다. 현재 한국은 싱가포르, 칠레, EFTA과의 FTA가 발효된 상태이며, 미국과 EU와 서명∙타결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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