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06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제언과 방향( 부동산정책 총정리 PT)

소개

8.31, 11.15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에 대한 PT자료입니다.

목차

1.부동산 정책 총정리 (PT)
■ 아파트 가격 폭등의 배경
■ 부동산 시장 불안정의 사회적 부작용
■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의 방향과 평가
■ 대책 및 개선방향

2. 관련사설
■관련사설 1.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정책 유감
■관련사설 2. 모든 것을 건듯 한 부동산 대책
■관련사설 3. 공급확대정책, 부동산 시장 안정시킨다
■관련사설 4. 8.31 부동산 종합 대책,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뿐

본문내용

1.부동산 정책

2003.5.23대책~2006.11.15 9차례에 걸친 참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

■ 아파트 가격 폭등의 배경
외환위기 이후 소극양극화가 시작되면서 유동성자금이 급증하고, 이러한 유동성이 부동산에 몰리면서 ‘주택가격 상승→ 유동성(민간대출 증가) → 주택가격 재상승’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부동산 시장 불안정의 사회적 부작용
1) 서민들의 주거 생활 안정 저해, 기업들의 투자 저해 요인
2) 자산 소득의 불균형 → 양극화, 계층간 갈등 심화
3) 부동산 투기로 인한 버블 경제 → 지속적인 경제 성장 방해

■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의 방향과 평가

1. 방향
1) 서민 주거안정 대책 :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자금 확대, 모기지 보험제도 도입,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기반 마련
2) 부동산 거래 실제 거래가격을 시군구에 신고하는 것 의무화.
3) 주택 및 토시시장 안정 대책 : 주택 재산세 및 종부세 강화,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한 투기이익의 환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도 도입 등

2. 전반적인 평가
1) 공급확대정책-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대처법
2) 세금폭탄정책- 일시적 효과는 있으니 무조건 올린다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님.

■ 대책 및 개선방향
시장 기능에 기초한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 필요성
-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균형 발전 촉진
- 주택거래 신고제와 부동산 세제체제의 합리적 개편을 토대로 양도 소득이나 개발 이익을 환수

참고자료

· 출처 : www.cfe.org (자유기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