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책 성공과 실패 사례

소개

정책의 성공과 실패사례
공기업의 민영화와 교육정책에 관해

목차

1. 서론
2. 정책 성공사례-공기업의 민영화 (KT)
(1) 추진배경
(2) 성공원인
(3) 발전방향
3. 정책 실패사례-교육정책
(1) 실패원인
(2) 발전방향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각종 정책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은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므로 성공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성공적이라고 해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을 개선해나가야 하며, 실패한 정책은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 연구하고 보완하여 더 나은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럼 여기서 정책 성공 사례로 뽑은 KT의 민영화 정책과 실패 사례로 뽑은 한국의 교육 정책에 대해 왜 성공 혹은 실패 했는지 살펴보고 각 정책의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정책 성공 사례 -공기업의 민영화 (KT)
2.1. 추진 배경
국내통신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누리고 있던 한국통신은 국내 통신시장의 구조개편 및 해외 통신 사업자에 대한 시장개방에 따라 불투명한 미래에 직면해 있었다. 한국통신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과거와 같이 확고한 위치를 누리며, 국내통신 산업 발전을 이끌어갈 종합통신사업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민영화를 통해 효율적인 기업으로 다시 탄생해야만 했다.
그 동안 통신 산업의 자연독점성을 뒷받침해 오던 서비스의 보편성 유지와 설비투자에 대한 규모의 경제 논리가 약화되면서 한국통신이 공기업으로 남아 있을 명분도 약화되었다. 일반적으로 전화서비스라고 부르는 것은 공익적 서비스 혹은 기본 통신서비스에 속한다. 즉, 불특정다수가 정보의 획득 또는 교환을 위해 사용하는 보편적 서비스인 것이다. 이에 반해 기본 통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충족되면서 첨단통신기술을 이용해 제공되기 시작한 ‘고도통신서비스’는 특정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이다. 고도통신서비스가 특정이용자의 개별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보면, 서비스제공에 있어 기본 통신서비스에서와 같은 규모의 경제나 보편성의 논리가 적용되기 어렵다. 또한 고도통신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교환기 및 전송기기간의 표준화와 소프트웨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및 기능변경 등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러한 환경 구성은 소규모 자본의 통신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참고자료

· 한국정책지식센터, 경제정책포럼 <제 117회: 공기업 민영화 이후를 점검한다. -KT를 중심으로>
· 문화일보, 2003/8/22, 6면 <민영KT: 경영혁신이 과제다>
· 한국 교육학 연구 제9권 제1호 <한국의 교육문제와 노무현 정부의 교육혁신 과제>
· 삼성경제연구소, 1997, <민영화와 한국 경제 -민영화 방식의 정책론->
· 중앙경제, 2005/5/25, 1면 <민영화 그 후 3년, KT 탄탄해졌다.>
· 한국교육개발원, 2004, <생각을 바꾸면 교육이 달라진다.>
· 한국교육개발원, 2004, <이런 학교에서 배우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