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상업등기의 효력(부실등기)

소개

사례형문제로 주식회사의 상업등기의 효력중에서
부실등기가 된 경우의 효력과 제3자의 보호여부에 대해
이론을 적용하여 해결해놓았습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관련조문

3. 상업등기

(1) 의의
(2) 상업등기의 절차
(3) 상업등기의 공시
(4) 상업등기의 효력
-일반적 효력
-특수적 효력
-부실등기의 효력

4. 부실등기의 효력

(1) 의의 및 근거
-의의
-규정의 근거
(2) 요건
-외관의 존재
-외관의 부여 - 등기신청권자의 귀책사유
- 제3자에 의한 부실등기의 방치
- 등기신청권자가 법인인 경우
-외관의 보호
(3) 효과

5. 사안의 해결

6.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이 문제는 상법 제39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실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만일 이에 해당한다면 부실등기된 자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이와 함께 이 문제는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효력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상업등기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Ⅱ. 관련조문

상법 제39조 (부실의 등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Ⅲ. 상업등기

1. 의의
상업등기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로서 상법이 요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시제도있다. 상법은 상법등기의 실체적 법률관계 및 중요한 절차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상업등기절차에 관한 상세한 것은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처리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비송사건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업등기부에는 상호.미성년자.법정대리인.지배인.합명회자.합자회사.유한회사.외국회사에 관한 9종이 있고(비송제190조) 소상인에게는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 제9조).

2. 상업등기의 절차
상업등기는 등기사항의 당사자의 서면신청에 의하여 그의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상업등기부에 한다. (신청주의의 원칙)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직권으로써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한다. (촉탁주의의 예외)
등기공무원의 심사권에 대하여는 신청사항의 실체적 진실성에 대하여 조사할 직무와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학설은 실질적 심사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로 나뉘어지는데 등기공무원이 신청사항의 실체적 진실성에 대하여 현저한 의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 심사를 하지 않은 것은 등기공무원의 직무위반이 되지만 의문이 없는 경우에 이러한 심사를 이유로 하여 등기절차를 끄는 것은 직무남용이 된다고 보는 수정실질심사주의가 다수설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