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소개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지가가 급격히 상승 또는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이것의 의의및 요건, 효력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Ⅰ.序
Ⅱ토지거래 허가제의 의의 및 목적
Ⅲ. 토지거래허가제 요건
1.지정구역의 요건(지정권자및지정기간,내용,변경사유)
2.허가요건(허가기준및내용 불허가사유)
Ⅳ.結

본문내용

Ⅱ토지거래 허가제의 의의 및 목적

1.의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허가구역 즉 토지에 대한 투기가 발생하거나 지가가 급상승하는 곳을 허가구역으로 미리 지정하여 계약 체결 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토지이용의 적합성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만약 허가를 받지 못하면 그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즉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되어있다.

2.목적: 우리나라는 빠른속도로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에 이용될 수 있는 토지가 절대적 부족한 국가이기 때문에 토지의 투기적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여서 이것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지가급등을 억제하긴 수단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여 합리적 토지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Ⅲ. 토지거래허가제 요건

1.지정구역의 요건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1)지정권자: 지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다.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구역의 범위, 지정기간 등을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지정기간: 지정기간은 5년 이내이다. 이 기간은 공고의 내용에 명시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지정기간이 경과되면 허가구역의 지정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하지만 허가구역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다시 지정절차를 밟으면 효력이 계속된다.
3)지정구역의 효력발생: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날에 발생한다.

참고자료

· 행정법 11 토지거래허가제 부분 참조
·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