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임금채권의 확보

소개

임금채권이란 무엇이며, 임금채권의 확보방안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
1. 의의
2. 연혁
3. 주요개념
4. 임금채권과 다른 채권간의 우선 순위

Ⅲ. 임금채권 지급보장제도
1. 의의
2. 지급사유
3. 지급대상 임금
4. 지급대상 근로자 및 사용자
5. 지급주체
6. 부담금의 징수

Ⅳ.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
1. 의의
2. 직상수급인의 정의
3.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4. 효과 - 연대채무관계 성립

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1. 의의
2. 시효기산일

Ⅵ. 기타
1. 금품청산
2. 비상시지불
3. 미성년자의 임금청구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와 그의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생계수단이다. 따라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정 범위의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여타 채권에 비해 우선적으로 변제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퇴직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이를 지급하는 ｢임금채권 지급 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도급근로자의 임금 지급의 보호 규정과 소멸시효, 임금채권에 대한 청산 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Ⅱ.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

1. 의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란 사용자가 도산하여 임금지불 능력을 상실하여 임금채권의 추심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경우, 사용자가 변제해야 할 타 채권(조세,공과금 등)에 우선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변제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 연혁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는 74년에 기원을 두고 있다. 89년 3월 개정시 최종 3월분의 임금이외에도 재해보상금과 퇴직금을 추가하여 최우선 변제되는 채권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퇴직금 조항을 퇴직금 전액으로 해석함으로써 논란이 되었다. 97년 8월 헌법재판소는 질권이나 저당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우선변제권을 형해화시킴으로써 담보물권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근거로 퇴직금 부분에 대한 최우선 변제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의하여 동년 12월 24일에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서만 최우선 변제되도록 동 규정을 개정하였다.

3. 주요개념
(1) 임금채권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말한다.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을 말하며,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라 함은 각종 수당, 상여금, 귀향여비 및 해고예고수당 등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원인으로 하여 사용자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모든 금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