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고찰

소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문제점, 법적성격, 정책대안, 학설과 판례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목차

I.서
1.목적
2.연구의 범위

II.양심의 자유
1.의의
2.양심의 자유의 내용
3.양심의 자유의 법적성격

III.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양태
1.양심의 자유 실현과 병역거부권의 상관성
2.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범위와 대체복무 양태

IV.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실태 및 문제점
1.양심적 병역거부 실태
2.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리 실태
3.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사회적 반응

V.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되는 문제점
1.입법론상 대체복무 부존재
2.형사법적 처리상 문제
3.병역거부 인정시 문제점

VI.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
1.국방의무 홍보 강화 및 군복부와 관련된 보상책 강구
2.대체 복무의 입법론적 접근
3.병역 및 국방 정책적 접근
4.비군사적 대체 복무 방안

VII.결론

본문내용

Ⅰ.서

1.목적

2002년 1월 서울 남부지법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은 현 병역법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면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제청에 대해 관례적으로 90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왔으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2년이 지나도록 판결을 유보하고 왔었다.
최근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은 지난달 21일 서울 남부지법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병역 소집을 거부한 3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부터다.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에 대한 문제는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었으나,사법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최초의 사례로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남부지법의 무죄선고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반면 병무청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병역기피로의 악용 등의 이유를 들어 남부지법의 판결에 대해 괴이치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들은 남부지법의 판결에 극렬히 반발하면서 항의집회를 갖기도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이처럼 가중되는 지난 2일 전주지법에서 양심실현의 자유 및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88조 1항에 규정된 입영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 같은 사안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는 남부지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입영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 동부지법이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로 재판을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있어 그 인정여부를 양심의 자유가 어떠한 것인지 먼저 살펴본 후에 해결해 보도록 하겠다.

2. 연구의 범위

참고자료

· 국방부, 「국방통계연보」, 서울:국방부, 1997
· 권태영 외, 「21세기 한국군의 군사혁신 비젼과 방책연구(Ⅱ)」 ,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7
· 권희면 외, 「통일한국의 병역제도(Ⅱ)」 ,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