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소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의 리포트..
지방의회의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과 대구시 지방의회의 사례로
발표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지방의회제도에 관한 이론
1. 지방의회의 의의
2. 지방의회의 기능
3.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III. 지방의회의 문제점
1. 지방의정 활동상의 문제점
2. 지방의회 기관상의 문제점
3.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의 문제점

IV. 사례(대구광역시의회 의정활동의 실태)..
1. 정책심의 및 입법활동
2. 행정감시 및 통제활동
3. 주민대표 및 민의수렴활동

Ⅴ.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발전방안
1.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일반적 발전방안
2. 정책심의 및 입법활동 발전방안
3. 행정감시 및 통제활동 발전방안
4. 주민대표 및 민의수렴활동 발전방안

Ⅵ. 결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Ⅴ.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발전방안
1.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일반적 발전방안
지방자치제가 재개된 지도 벌써 15년이 지나고 있고, 그 동안 지방자치제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는 많은 손질을 거쳤으나 아직까지는 지방의회가 완숙된 면모를 갖추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기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지방의원이나 지방의회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물은 산출되고 있고,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호감도도 높아지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지방의회도 더 한층 존재목적과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라도 역할과 구조, 기능에 있어서 새로운 정치적,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더 한층 시대적 환경변화에 걸맞은 모습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지방의회가 추구해야할 바람직한 일반적 발전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김영종, 2001).
첫째, 지방의회는 구조적으로 합리적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현대 행정에 있어서 구조적 합리성은 단순성과 분업의 적절성에 의하여 한층 제고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단순성 차원에서 시의원과 사무국의 직원규모가 너무 방대해서는 안되며, 분업구조의 측면에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의 편성이 업무의 양과 질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방의회는 기능적으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모습을 지녀야 한다.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시의원의 의정활동과정에서 시민의 의사를 잘 반영하고, 다수의 시민이익, 즉 공익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

참고자료

· 1. 단행본
· 김병준(1994).「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 김영종(2000).「 지방자치론」. 형설출판사.
· 이승종(2003). 「 지방자치론 」. 박영사.
· 최근열외6명(2000) 지방의회론 학현사
· 김종후(2000), “지방의회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군산대학교 교
· 육대학원.
· 2. 논문
· 한상우(2003). 「 지역개발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의정연구소
· 이덕천(2005). 「 대구광역시의회 의정활동의 분석과 발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