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권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한국의 권력구조는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 형태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형태가 대통령중심제이며 50년을 걸쳐 지나는 동안 그 성격에 있어 조금씩 변화의 모습을 띄고 있다. 특히 현재의 한국 권력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1987년 개정된 헌법이후 지속되고 있는 대통령의 5년 단임제와 국가의 원수로서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는 동시에 행정 수반으로서 집행권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 임기 중 탄핵을 제외하고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며 국회 또한 대통령에 대하여 불신임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점이다. 이와 같은 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권력구조는 대통령중심제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의원내각제의 요소들도 포함하고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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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당의 역할에 있어서도 과거에 비해 감소추세에 있지만 아직까지 지역구도에 기반을 둔 정당정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제도적 측면에 있어서 우리의 의회는 단원제를 채택하여 소선거구제에 기반을 둔 국회의원 선출 제도에 따라 특정지역출신의 의석점유율이 높게 나타난다. 17대 선거 이후 비례대표제를 통한 부분적 개선도 있지만 그 이전시기에는 지역구 직접투표에 따른 의석 이외에 잔여 의석을 정당추천명부에 따라 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선출하는 방식이 혼용되어 의회에서의 지역구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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