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호주승계와 상속

소개

밑에

목차

도 입
호주제도
호주제의 역사
호주제의 문제점
호주제 유지론
호주제 폐지론
상속이란 무엇인가

본문내용

도 입
우리나라만큼 아들을 선호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요즘에는 아들이건, 딸이건 각 가정에서 하나씩만 낳아서 기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남아선호사상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들을 선호하는 것은 여전한 것 같다.
여성학을 배우면서 처음에는 ‘21세기 여성이 갖추어야 될 경영 리더쉽’에 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제는‘호주승계와 상속’에 관하여 쓰고 있다.
아직까지 아시아 특유의 유교적 사상이 남아있는 우리나라는 여성에 관한 학문적인 토대가 얕은 수준이어서 양성평등을 넘어서 제도화하여 국가발전에 초석이 되는 입지를 만들어 놓아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불평등이 존재하는 한 사회는 절대 발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호주제도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가부장제가족제도를 그 기간으로 하여 가족생활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가부장제가족제도의 특징은 바로 한 가족집단에는 반드시 가장, 즉 호주가 그 가족원을 통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직‘호주’제도가 민법상으로 남아있다. 호주란, 가족집단의 가장을 의미한다. 여기서 가(家)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집이란 뜻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호적상의 관념적인 존재이다.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신분관계를 나타내는 공적인 장부인데, 이러한 장부를 기재하는 데 있어서 즉 국민의 신분관계를 나타냄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람이 호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호주는 한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대표자로서, 주민등록법상의 세대주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다.
1990년 민법의 개정으로 우리 민법의 호주제도는 두 가지 점에서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첫째는 종전의 호주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켰다는 점이고, 둘째는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종전에는 직계비속 장남이 우선해서 호주의 지위를‘상속’하던 것을, 가족들의 ‘호주승계’제도로 바꾸는 동시에 이 호주승계권의 포기를 인정한 것이다.

참고자료

· 박정기 외 2. 「여성과 법률」. 법문사. 2001. 158-166.
· 나달숙. 「여성과 법」. 법영사. 2006. 7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