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진상 규명법

소개

친일진상규명법에 대한 고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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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친일파란 일제강점기시절 민족을 배신하고 일본제국주의에 적극 협력한 부류로써 지주․자본가, 지식인, 경찰․관료․군인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국민의식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거나, 식민통치의 인적․물적 수탈정책을 수행한 인물들을 지칭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친일세력 청산의 당위성에 대하여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친일 청산의 방법과 집행에 대하여 구체적인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친일 청산작업은 해방 직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48년 제헌국회는 그해 9월 재적의원 141명중 103명의 찬성으로 ‘반민족행위처벌법(약칭 반민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같은 해 10월 이 법에 근거하여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11월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 조직법안’, ‘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 부속기관 조직법안’등 후속관련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들 법에 기초하여 특별재판부 재판관과 검사관 등 책임자들을 선출했다. 친일 반민족행위자 및 부일 협력자들에 대한 심판기구를 구성한 것이다. 반민특위는 이듬해인 1949년 1월 8일 중앙청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승만 대통령은 ‘치안과 안보불안’을 내세워 반민특위 활동을 제지했다. 반공 정부 수립과 치안을 위해 친일파를 이용해야 했던 미국과,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던 이승만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반민특위는 경찰의 반민특위 소속 특격대 습격사건, 친일파 척결에 앞장섰던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간첩혐의로

참고자료

·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