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법에 대하여

소개

고려대학교 행정법 대학원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직접 작성한 자료입니다.
성적은 A+이며 후회하시지 않을 자료입니다.
사법고시 2차답안지 수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환경행정법에 대하여
A. 환경행정의 기본원리
Ⅰ. 서설
Ⅱ. 환경행정법의 기본원칙
1. 사전배려의 원칙
(1) 의의
(2) 내용과 구체화
2. 존속보호의 원칙
(1) 의의
(2) 구체화
3. 원인자책임의 원칙
(1) 의의
(2) 내용과 구체화
4. 협동원칙과 공동부담의 원칙
(1) 의의
(2) 구체화
B. 환경행정의 수단
Ⅰ. 서설
Ⅱ. 규제적 수단에 의한 환경행정
1. 의무의 부과
2. 인ㆍ허가제
3. 행정벌
Ⅲ. 비권력적 수단에 의한 환경행정
Ⅳ. 간접적 수단에 의한 환경행정
1. 부과금
2. 급부적 수단
Ⅴ. 환경행정계획과 환경정보에 의한 환경행정
1. 환경행정계획에 의한 환경행정
(1) 의의
(2) 환경기준
2. 환경정보에 의한 환경행정
(1) 환경정보청구권
(2)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보급
C. 환경 영향 평가 제도
1. 의의
2. 내용
(1) 대상사업의 범위
(2)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3.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주민의 원고적격
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D. 사례연습
Ⅰ. 문제의 소재(5점)
Ⅱ. 취소소송에서 을이 원고적격을 갖는지의 여부(15점)
1. 행정소송법의 규정
2. 법률상 이익의 의미
3. ‘법률’의 범위에 관하여
(1) 문제점
(2) 법률상 이익의 해석기준
(가) 학설
(나) 판례
(다) 검 토
4. 사안의 검토
Ⅲ. 2) 문 -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 (25점)
1. 환경영향평가의 의의 및 법적 성질 (8점)
(1) 의의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조)
(2) 성질
(3) 사업계획승인과의 관계
(가) 사업계획승인의 법적 성질
(나)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의 종류와 사업계획승인과의 관계
1) 하자의 종류
2) 사업계획승인과의 관계
2. (2-1)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절차상 하자여부
(1) 학 설
(2) 판 례
(3) 검 토
3. (2-2) 환경영향평가의 실체적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위법성여부
(1) 학설
(2) 판례
(3) 사안의 검토
4. 절차상하자가 독적적 위법사유가 되는지 여부 및 그 정도
Ⅳ. 결론 : 각자 작성 요망

E. 환경행정과 권리구제제도
Ⅰ. 개설
Ⅱ.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1. 주민의 절차참여의 보장
2. 정보공개
Ⅲ. 사후적 구제수단
1. 행정쟁송제도
(1) 서설
(2) 제3자의 취소심판 및 취소소송
(3) 행정개입청구권 및 관계행정쟁송수단
(4) 관련문제
(가) 집단소송의 문제
(나)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문제
2. 손해전보제도
(1) 환경행정상 손실보상
(2) 환경행정상 손해배상
3. 환경분쟁조정제도
4.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Ⅳ. 맺음말

본문내용

환경행정법에 대하여
A. 환경행정의 기본원리

Ⅰ. 서설
헌법 제35조 1항 후단은 “모든 국민은 ...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은 “국가는 …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1항). 따라서 환경행정법이란 이러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모든 관련법규를 말하고, 이에 대한 기본법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이 있다. 환경법의 기본원칙은 환경보전을 위한 책무의 수행에 있어서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서 헌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도출된다.

Ⅱ. 환경행정법의 기본원칙
1. 사전배려의 원칙
(1) 의의
미래예측적이고 형성적인 계획의 책정에 의하여 행정주체들이 환경보호차원에서 행동하고 그 결정과정에서 최대한 환경영향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행정은 미래형성적 성질을 가진다.
(2) 내용과 구체화
환경행정에는 위험에 대비한 사전배려와 자원의 관리와 보전을 위한 사전배려가 요구된다. 환경정책기본법의 목적(제1조),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 및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 환경보전의 우선적 고려(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의무(제4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의무(제7조의2), 환경영향평가제도 등이 사전배려원칙의 구체화라고 할 수 있다.
2. 존속보호의 원칙
(1) 의의
환경을 더 이상 악화해서는 안되며, 현재의 상태대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2) 구체화
환경정책기본법 제24조는 “국가와 ... 한다”고 규정하여 구체화되어 있다.

참고자료

·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