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와 정당의 기능

소개

한국정치와 정당의 기능에 대한 조사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정당의 일반기능
1) 이익의 표출과 집약
2) 정부의 조직과 통제
3) 정치적 충원과 참여
4) 정치사회화
5) 사회통합과 민주주의 발전
Ⅱ. 한국정치와 정당의 기능
1) 한국 정당기능의 실제
2) 한국 정당기능의 발전과제

본문내용

정당의 기능을 학문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당이 근대적 정치체제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찍이 ‘정당의 기원과 발달’이라는 연구주제에 천착한 라팔롬바라(Lapalombara)와 웨이너(Weiner)의 견해에 따르면, 정당은 ① 조직의 기대수명이 현 지도자의 수명에 달려 있지 않는 계속성, ② 지방과 국가적 단위간의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기타 다양한 상호관계를 지닌 관계망, ③ 단독 혹은 타인과 연합해 권력을 쟁취 ․ 유지하기 위한 지도자들의 목적의식적 결정행위, ④ 투표에서 혹은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려는 방법에서 지지자를 찾으려는 조직성 등의 요소를 필요로 한다고 한다.

Ⅰ. 정당의 일반기능
정당은 어디서나 정치 ․ 경제 ․ 사회적 발전단계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된 정치체제에서 어떤 공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민주주의사회나 전체주의체제를 막론하고 정당이라 불리는 정치조직은 여론을 조직화하고 통치권력과 정책결정자에게 대중의 요구를 전달한다. 비록 정당 리더십의 목적이 국가사회 공동체를 대폭 변경하거나 그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하는 데 있더라도 정당은 대중에게 그 공동체의 존재이유와 지향성을 표출한다. 또한 영국처럼 오랫동안 확립돼온 민주주의국가는 구사회주의체제의 전체주의국가든 정당은 정치충원, 즉 통치권력과 정책결정권을 수중에 갖고 있는 정치지도자의 선출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 이처럼 정당은 정치체제의 발전수준과 이념적 지향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 기능, 즉 일반기능(general function)이라 할 수 있는 활동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이익의 표출과 집약
이익의 표출(interest articulation)이란 국민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체제에 대한 요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이익의 집약(aggregation)은 이들에 의해 제기된 요구를 정책으로 결합하는 것을 이른다. 이러한 정치과정은 정당이 선거를 기점으로 국민의 의사를 의회에 매개함으로써 수행된다.
대체로 현대 정치과정에서 국민은 대의정치에 익숙해져 있어 대의정치가 가장 현실적이고 적절하다고 믿는다. 또 정당이 이러한 대의정치를 실현하는 데 가장 중심적이고 대표적인 구조라는 데 동의한다. 그렇다면 다원적 정치체제, 즉 경쟁적 정당체제에서 유권자들은 왜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가? 이것은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의 이념, 정책, 인물 등이 자신의 이익에 가장 부합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현대 정당정치의 이해 / 심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