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출자총액제한제도 정리 (2006년 11월 시사)

소개

정부의 출자총액제한제도안에 대한 정리입니다.

목차

◈ 출자총액제한제도란?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의의
◦ 출총제의 도입배경
◈ 순환출자란?
◦ 순환출자의 의의
◦ 순환출자의 형성원인
◈ 출총제 개편에 대한 정부안
◈ 출총제에 대한 평가
◦ 경영권 독점 문제의 성격
◦ 출총제의 제도적 결함
◦ 기업 활동 환경의 변화
◈ 결론

* 출자총액제한제도 PT 정리(1 page)

본문내용

◈ 출자총액제한제도란?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의의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란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들이 일정 한도를 넘어서 다른 국내 회사 주식을 사거나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 출총제의 도입배경
출총제는 대기업 계열사들이 다른 회사 주식을 마음대로 살 수 없도록 정부가 기업들에 족쇄를 채워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출총제는 흔히 재벌 개혁의 상징으로 꼽힌다. 출총제는 87년 4월 재벌의 독점과 문어발식 기업 확장 등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처음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는 출자총액의 상한을 순자산의 40%로 정했지만 기준이 너무 높아 규제 실효성이 적다는 이유로 95년에 한도를 순자산의 25% 이하로 낮추면서 재벌을 압박해 갔다. 하지만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2월 출총제는 폐지된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자금이 비교적 풍부한 우량 계열사를 동원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1년 4월 공정위는 출총제를 부활시킨다. 출총제 폐지 후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기업총수가 불과 5% 안팎의 적은 지분으로 수십 개 계열사를 거느리는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결국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던 출총제는 순환출자를 막기 위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순환출자란?

◦ 순환출자의 의의
순환출자란 그룹 계열사에 의한 계열사 주식 취득이 거듭되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환상형 순환출자라 함은 A사→B사→C사→A사의 형태로 A사에 투입된 자본금 출자가 B사와 C사를 통해 최초 회사로 돌아오는 구조를 의미한다. A사→B사, B사→A사 식의 상호출자를 통한 가공자본 형성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지만 환상형 순환출자는 금지하지 않고 있다.

◦ 순환출자의 형성원인
이에 대하여는 재계와 공정거래위원회, 시민단체의 주장이 다르다.
- 재계의 주장
재계에서는 순환출자 구조가 외환위기 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성됐다고 주장한다. 부실기업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자금 사정이 좋은 우량 계열사들이 부실 계열사 출자에 나서면서 생겨났다는 것이다.
-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민단체의 주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