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의 배경과 비판적 고찰

소개

인터넷의 폭팔적 보급과 정보통신매체의 발달에 따라 전자민주주의 또는 원격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전자민주주의의 이념적 배경 및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의의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전자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장밋빛 전망과 함께 부정적 측면 역시 함의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에대한 비판적 고찰과 우리의 갈 길을 생각해보자.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전자민주주의의 등장배경
1. 전자민주주의 논의의 기원
2. 전자민주주의의 배경
Ⅲ. 전자민주주의의 개념과 구현사례
1. 전자민주주의의 개념
2. 전자민주주의의 구현사례
Ⅳ. 전자민주주의의 비판적 고찰
1. 정치의 대중조작과 연예화의 강화
2. 정보과부화에 따른 일반시민들의 정치적 무력감과 방관자의식 강화
3. 정보의 집중과 독점
4.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Ⅴ. 맺는 말

본문내용

Ⅳ. 전자민주주의에 몇 가지 쟁점 : 비판적 고찰

정치발전의 측면에서 볼 때, 대표적인 논쟁중의 하나가 바로 전자커뮤니케이션과 민주주의의 상관관계에 관한 것이다. 야기에서 논쟁의 핵심은 전자커뮤니케이션의 활용이 정부의 책임성 제고, 시민들의 보다 많은 정치관련 습득, 개선된 정치토론, 의사결정에 있어 대중 참여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정치인과 시민간의 접촉이 확대되어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되고, 정치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며, 정치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증대됨으로써 시민들의 권한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위 ‘강한 민주주의`(strong democracy) B. Barber는 자유민주주의 혹은 대의제적 민주주의를 약한 민주주의로 규정 비판하고, 참여민주주의를 강한 민주주의로 규정. 그것을 제도화 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미국의 사례와 함께 소개, 제시하였다.
로의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정보통신기술의 정치적 활용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제약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소수에 의한 정보의 장악과 조작의 가능성, 비밀투표의 익명성이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 저보공급 과잉으로 인한 정보 변별력 저하와 잘못된 판단의 유도 가능성, 그리고 정보격차에 따른 불평등의 심화 가능성, 무책임한 사이버토론의 가능성 등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즉,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커뮤니케이션은 이미 현실사회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과 집단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또 다른 수단에 지 않으며, 전통적인 면대면 접촉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도 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참고자료

· 유광수 외, 「정보화 시대의 민주주의」, 나노미디어, 2000
· 조권중, 「서울시 전자정부의 전자민주주의 모델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 박동진, 「전자민주주의가 오고 있다」, 책세상, 2000
· 윤영민, 「사이버공간의 정치」,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0
· 조석장, 「한국의 e폴리틱스」, 향연,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