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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인터넷 선거

*세*
최초 등록일
2001.12.13
최종 저작일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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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전자 민주주의 정의
2. 전자 민주주의의 비판의견(반 기술 결정론)
3.전자 중우 정치
4. 국내 전자 민주주의의 현황과 분석
5..한국형 전자민주주의의 모색

결론

본문내용

한국적 전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것들은 주민의 올바른 민주적 가치를 위한 정치적인 태도 수립, 바른 토론 문화, 디지털 디바이드의 해소, 사이버세계에 맞는 선거법개정, 이익집단의 분극화등 해결해야 하는 등 걸림돌이 많다.
전자 투표로 바꾸는 큰 이유는 정보화 사회로 가기 위한 큰 플랜 위에 있다기보다는 대의 민주주의제의 비용을 줄이는데 있었다. 기존의 투표방법이 가진 단점을 보안할 수 있지만 전자 투표 역시 불순한 목적의 해킹이나 기술적인 결함, 세대에 따른 투표방법에 따른 이질감이나 부적응 등 단점을 가지고 있다.그러므로 현시점에서는 점진적인 발전을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현실적인 대안을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기술적인 문제나 인터넷 접속인구를 늘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정치 참여도와 정치적인 혹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아터튼이 말하는 숙고(deliberation)을 창출하는 방법이다. 고로 그 현실적인 방안으로 본문에서 다루었던 정책입안자의 태도변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해야 되며 이것을 바탕으로 문제결정의 속도가 아닌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숙고를 규합하는 방향으로 한국의 전자민주주의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민주주의가 가져다주는 긍정적 잠재력을 이끌기 위해서 정보통신기기의 다음과 같은 민주적 이용 제고 방안이 필요 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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