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발전 과정(수출전략)

소개

한국경제가 해방이후에 EP전략을 통해 발전해 온 과정과 급속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작성한 내용임

목차

1. 서 론
2. 유치산업의 비교우위와 촉진
3. 수출 지향적 성장의 이점
4. 수출 지향적 고도성장
A. 고도성장의 메카니즘
B. 국력의 집중 : 수출제일주의
C. 수출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6. 몇가지 수출에 도움이 되는 요인들
A. 다수의 대담무쌍한 기업가들
B. 사람과 물질주의
C. 견제세력(균형을 잡는 힘)
7. 시장경제와 정부개입
8. 수입자유화와 개방경제
9. 결 론

본문내용

반세동안 한국은 경제적 후진국에서 흔히 말하는 신흥공업국으로 탈바꿈했다. 이 논문은 1960년대 초부터의 한국경제의 발전 메카니즘과 신흥공업국 현상을 분석하고 한국의 경험을 배우려고 하는 다른 개발도상국에게 필요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1. 서 론

4반세기 동안에 한국은 전형적인 경제적 후진국에서 NICs(신흥공업국)의 하나로 탈바꿈했다. 완전주의자들은 한국이 바람직하지 않은 분배의 부작용을 피하고 오늘날 사회적 혼란을 피하면서 보다 이상적인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았냐고 주장할지 모른다. 하지만 한국을 모델로 삼고 배우려고 하는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가를 살펴볼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1960년대 초 이후의 한국경제의 발전 메카니즘을 살펴보는 것이다. 2절에서는 선진경제를 달성하려는 수단으로서 공업화를 추진하려는 후진국의 유치산업 보호론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3절에서는 EP전략과 IS전략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 볼 것이며, 4절에서는 한국의 수출 지향적 고도성장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5절에서는 역동성과 고도성장을 유지했던 개발 메카니즘에 대해 알아볼 것이며, 6절에서는 한국경제의 고도성장 실적에 도움이 된 긍정적 요소를 살펴볼 것이며, 7절에서는 한국정부의 시장개입 정도에 대해 알아볼 것이며, 8절에서는 수입자유화과정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겠다.



2. 유치산업의 비교우위와 촉진

유치산업이란 외부경제를 발생시키는 초기 단계의 생산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이런 외부경제는 그 생산활동을 시작한 사업가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 그 산업이 외부경제를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유치산업이 아니다. 수출활동도 유치산업에 포함시키는데 그 이유는 국내에서 상품을 조달하여 외국에 판매하는 것도 외부경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초창기에는 적은 이윤과 손실이 발생시키지만 차후 그런 활동이 외부경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일정기간동안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헥셔-올린 이론에 따르면 자원이 없는 저개발국가는 선진국에 비해서 노동집약적 생산활동에 비교우위에 있다고 추정된다. 유치산업의 비교우위는 헥셔-올린 이론에 따르면 잠재적인 가능성의 우위이며, 유치산업의 장점은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만약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그 가능성은 현실화되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