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소개

wto와 TRIPS에 관련된 기본 자료

목차

1. 배경
2. 정의
3. 목적
4. 주요내용
5. 일반원칙
6. 다른 협정의 준용
7. 권리소진의 원칙
8. 실체적 규정
9. 평가
10.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 WTO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1. 배경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는 각국 정부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등이 관장하는 사항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첨단 기술의 증가와 신기술 개발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다 강력한 보호를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적재산권보호가 국제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통일적인 협정마련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이 점을 감안하여 WTO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강력한 협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정의
TRIPs는 1995년 WTO출범과 함께 타결 되였다. 이 협정은 처음에는 위조 상품의 무역규제를 목표로 하였으나,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어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전반 적인 지적재산권 분야는 물론 집행절차 및 지적재산권 물품의 통관절차, 위조 상품에 대한 국경조치 등에 대한 무역규범이다. TRIPs협정이 기존의 지적재산권 다자간 협정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분쟁해결절차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3. 목적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제도의 시행은 기술혁신의 증진과 기술의 이전 및 전파에 기여하고, 기술지식의 생산자와 사용자에게 상호이익이 되고, 사회 및 경제복지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권리와 의무의 균형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주요내용
- TRIPs협정은 총 7부, 7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으로서 기존지적재산권조약과 TRIPs와의 관계 및 내국민대 우 조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부 : 지적재산권의 취득 가능성과 범위 및 사용기준에 관한 기준의 규정하고 있다.
제3부 : WTO 가맹국들이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마련해야 할 제도적 장치와 상호 협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4부 : 지적재산권의 취득, 유지 및 관련 당사자 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제5부 : 분쟁방지 및 해결에 관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제6부 : 경과조치로서 개도국이나 구 동구권 국가들의 일정 기간 유예제도에 관하여 규 정하고 있다.
제7부 : TRIPs협정을 관장하는 TRIPs이사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