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WTO/TRIPs의 법적고찰 (지적재산권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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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11.27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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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WTO/TRIPs의 일반원칙
1. 내국민대우의 원칙
2. 최혜국대우의 원칙

Ⅲ. WTO/TRIPs하의 구체적 보호기준
1. 컴퓨터프로그램
2. 대여권
3. 상표권
4. 특허권
(1) 협정에서의 특허권 보호
(2) 공탁금제도
(3) 통관보류기간
(4) 침해물품의 폐기 또는 처분
(5) 관세법
(6) 병행수입

Ⅳ. WTO/TRIPs의 소급효
1. 소급보호의 원칙
2. 베른협약의 소급효와 예외
3. WTO/TRIPs의 소급효의 예외
4. 저작권법의 개정

Ⅴ. WTO체제하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의 해결
1. WTO/TRIPs에서의 분쟁예방 및 분쟁해결
2. WTO분쟁해결절차
3. WIPO체제하에서의 분쟁해결

※ 참고 문헌

본문내용

WTO/TRIPs는 GATT의 일반원칙의 하나로서 내국민대우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통상문제로서의 지적재산권에도 내국민대우의 원칙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WTO/TRIPs는 협정체약국이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에 있어서 自國民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다른 체약국의 국민들에게 부여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內國民待遇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GATT의l 기존 내국민대우의 원칙은 상품에 대해서 적용되는데 반하여 WTO/TRIPs의 내국민대우의 원칙은 국내법상의 지적재산권이 체약국의 국민에 대해서도 인정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특성상 여러 가지 예외가 검토될 수 있다. 우선, 파리협약과 베른협약에서 인정되고 있는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가 그대로 WTO/TRIPs 에서도 허용된다. 따라서 예컨대 파리협약은 "사법상 또는 행정상의 절차, 재판관할권, 또는 등록절차 등과 관련하여 주소의 지정이나 대리인의 선정"에 관해서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나라 특허법도 재외자가 국내에 출원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주소지나 영업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여 일종의 내외국차별을 하고 있는바, WTO/TRIPs에서도 그러한 차별은 부득이한 것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 참고 문헌 : 국제통상과 WTO법 (아사연, 1996. 1. 정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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