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체결에 따른 농업분야의 영향과 전략

소개

한-중 FTA가 농업분야에 미칠영향과 그 영향에 대처하기위한 전략적과제에 대한글입니다

목차

1. 제5차 한미FTA
2. 한중FTA의 개요
3.양국의 농업의 특성과 교역구조
4. 양국의농수산물 교역의 경쟁력과 보완성평가
5. 양국 FTA에 따른 1차 산품의 민감정도
6 농업부문의 주요쟁점과 FTA 추진과제

본문내용

1. 제5차 한미FTA

현재 진행중인 한미FTA의 경우 에서 4차 협상결과로 농산물=통합협정문 작성. 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에 원칙 합의. 한국 미국에 수정 개방안 제시했으나 미국은 추가 개선 요구. 5차협상의 경우 (예정) 한미 양국의 민감분야인 농업과 섬유도 ‘주고받기’의 윤곽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측 협상단은 “미국이 제시한 섬유와 공산품 수정 양허안(개방안)에 비해 한국의 농산물 수정안은 너무 미약하다”며 ‘미국 측의 성의’에 대한 ‘한국 측의 대가’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우리측 농산물 분과 관계자 역시 “결국엔 상품이나 섬유와 연계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해 섬유와 농산물, 공산품의 연계 협상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중FTA를위해 각분야별 분석에 들어가있는 시점이다.

2. 한중FTA의 개요

우리나라와 중국이 FTA협상을 시작키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 등과 동시다발적으로 fta협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유무역협정의 허브가 됨으로써 통상 중심국가로 발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급증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의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보여 국내 반발이 격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의 FTA체결이 미칠 농수산분야의 피해는 미국과의 fta가 미칠 영향의 10배에 달한다.
정부는 중국과fta협상에서 `쌀,채소류 등 주요 농산물 200여개 개방 제외` `철강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의 99% 개방`등을 조건으로 내세울 계획이다. 현재 중국은 비공식 경로를 통해 "신속한 FTA를 위해 농산물 개방 수위를 낮출 용의가 있다"가 제의해 왔지만, 협상과정에서 중국이 어디까지 양보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중국은 2004년부터 한국 정부에 FTA가 조기 체결을 요구해 왔으며 우리정부는 2005년 부터 대외 경제정책 연구원과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을 통해 민간 공동연구를 진행시켰다. 양국은 산,관,학 공동연구를 1년간 진행키로 했지만, 중국이 서두르고 있어 일정이 앞당겨질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압박이 강해 일단 fta를 논의하기 시작한 이상 중단할수도, 지연시키기도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없음